5주차에서 학습한 국제법 중 하나를 택하여 국제법에 관하여 설명하고 관련된 국내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보고, 국제법

소개

과목명: 사회복지법제
주제: 5주차에서 학습한 국제법 중 하나를 택하여 국제법에 관하여 설명하고 관련된 국내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보고, 국제법이 국내에서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점검해보고, 국내에서 선택한 국제법을 실행할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작성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국내에서 국제법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
2.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의 국내 적용에 대한 평가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제법이란 국내법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국내법이 국내, 즉 대한민국 내에서 효력을 가지는 법이라면 국제법은 국제사회에 대해 효력을 가지는 법이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효력을 가지는 법이다. 국제사회가 합의를 통해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한 것이 국제법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합의의 주체는 대한민국이나 미국, 중국 같은 국가는 말할 것도 없고, 최근에는 국제연합(UN) 같은 국제조직도 합의의 주체가 되고 있다. 즉, 국제연합도 최근에는 국제법의 적용을 받는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되고 있다.
그러나 국제법이란 헌법이나 형법, 민법, 상법처럼 하나의 단일한 법전을 가지고 있지 않다. 국제법이라는 하나의 커다란 카테고리 아래 이것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하위 개념들이 존재한다. 국제조약과 국제법규가 그것이다.국제조약이란 국가와 국가, 국가와 국제기관, 국제기관과 국제기관 사이에서 체결된 법적인 효력이 있는 합의를 의미한다. 명칭은 불문한다. 반드시 ‘조약(treaty)’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상관없다. 국제조약의 가장 보편적인 형태는 조약(treaty)으로, 가장 격식이 있는 정식 문서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 한일 간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따위가 이것에 해당한다.
조약은 ‘조약’이므로, 당연히 국제법의 일종인 국제‘조약’에 해당한다. 그러나 꼭 이러한 형태가 아니더라도 협약(convention)의 형태로도 가능하다. 협약은 특정한 분야에 관한 사항에 관한 입법적 성격의 합의에서 많이 사용된다.

참고자료

· 강의안
· 유니세프 공식 홈페이지
· 아동수당 공식 홈페이지
· 최태현, 이재민, 2008.11.30. 「국제법의 국내적 적용체계에 관한 연구」
· 보건복지포럼』, 2007.6. 김승권, 「한국 아동권리의 현황과 권리 수준 제고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