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 의미와 한국에 미치는 영향

목차

1. 신자유주의의 의미와 형성배경
2.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3. 신자유주의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
4. 결과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해방이후 전쟁을 겪으며 강력한 정부의 주도아래 경제적으로 고속 성장을 하였다. 하지만 외환위기로 IMF관리체제를 겪었으며 지금은 경제적으로 신자유주의와 지역적 경제통합, 다자간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세상에 살고 있다. 나는 신자유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것을 배척하는 사람도 아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의 이념이 세계화의 흐름이라면, 그 흐름을 거스르기보다는 그 흐름과 함께하여 어떻게 대처하면 그것이 국가에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나라가 세계의 정황에 뒤처지지 않도록 정부는 변화의 흐름을 정확히 판단하고 인지하여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며, 또한 그에 뒷받침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의 마련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세계경제의 구도에서 우리나라는 독자적인 경제규모로는 경쟁력을 갖추기 힘들다. 미국은 이미 NAFTA를 통해서 3억 명이 넘는 인구기반의 경제단위를 구축하였고, EU역시 3억 명이 넘는 고소득층을 기반으로 경제를 운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볼때 한국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본, 중국 등 동남아 여러 나라와 자유무역지역협정과 경제통합을 이룩함으로써 경제 단위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해야할 것이다.

참고자료

· 김명섭 조성대 진시원외 공저, 『세계의 정치와 경제』,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3
· 한국사회경제학회, 『경제학 개론』, 비봉출판사, 1991
· 정구현 이원영외 공저, 『글로벌화와 한국경제의 선택』, 자유기업원, 2001
· 남덕우외 공저,『전문가 10인이 한국경제를 보는 눈』,삼성경제연구소,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