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화 시대 자치법규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반영하여 논하시오

소개

과목명: 사회복지법제
주제: 지방화 시대 자치법규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반영하여 논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지방분권화란 무엇인가
2.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어떠한 것이 필요한가
3. 자치법규란 무엇인가
4. 자치법규는 왜 중요한가

III.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현대사회에 접어든 이후로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 형태를 통해 초고속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뤘다. 우리나라 헌법이 지방자치제에 대해 규정한 것은 제헌헌법 때부터이다. 이에 따라 1949년에는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었고, 1952년에는 지방의회가 구성되었으나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가장 비약적인 성장을 이룬 1960-80년대는 지방자치제가 사실상 폐지된 것과 다름없는 시간들이었다. 1961년의 5.16 군사정변을 주도한 군사혁명위원회는 지방의회를 해산시켰고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직에서 임명제로 전환했다. 1972년의 유신헌법은 부칙 제10조에서 ‘지방의회의 구성을 조국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유보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삽입함으로써 사실상 지방의회와 지방자치제를 실시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유신 체제의 뒤이어 등장한 5공화국은 헌법에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시기를 법률로 규정하도록 유보했으나 실제적으로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률이 제정되지 않아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가 다시 부활한 것은 1988년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부터이다. 이후 1991년에는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선거가, 1995년에는 지자체장 선거가 치러지면서 민선 지방자치 시대가 개막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 내지 지방 분권화에 대한 논의는 1990년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관계와 역할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따라 중앙집권화와 지방분권화로 구분할 수 있고, 시대적 흐름에 따라 한 쪽의 흐름이 더 유행을 타는 경향이 있다. 때로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유럽이나 미주 선진국들에서도 중앙집권화가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현재의 트렌드는 지방분권화임은 분명하다. 이 시기에 지방분권화가 왜 중요한지 그 필요성을 역설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방분권화 내지 지방분권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콘텐츠기획과, 2017.7.13. “지방자치의 발자취, 기록으로 보다”
· 전국 시/도의회 의장 협의회 홈페이지, 지방자치 정보마당
· 한국법제연구원, 윤석진, 최환용, 이세정, 2011.12. 《자치법규의 현황, 문제점, 정비지원체계와 그 개선방안 연구》
· MBC 뉴스, 2014.4.29. “콘트롤타워 부재. 골든타임 높쳐. 911 테러 당시 미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