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사회보장제도] 북한의 사회보장제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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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료제도
(1) 보건·의료 정책
(2) 의료시설
(3) 보건,의료 요원 양성
(4) 고려의학

2. 보험제도
(1) 연금제도
(2) 산재보험
(3) 실업보험

본문내용

1. 의료제도

(1) 보건․의료 정책

북한이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강변하는데 있어 항상 내세우는 근거들 가운데 하나가 북한의 보건의료정책 내지 제도이다. 즉 북한이 선전하는 바에 따르면 근로자들의 건강문제는 무병장수하려는 근로대중의 염원을 실현하며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하는 문제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데, 이른바 인민보건사업에서 이룩된 성과와 추진방향은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고 모든 것을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는 북한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뚜렷하게 드러내어 보인다는 것이다.
북한이 주장하는 바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보인다는 북한보건정책의 기본방향은 ‘사회주의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북한헌법 제56조는 “국가는 전반적 무상치료제를 공고 발전시키며 의사 담당구역제를 강화하고 예방의학적 방침을 관철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북한보건정책의 기본방향은 1980년 4월에 제정된 ‘인민보건법’을 통해 법적으로 고착화됐으며 이 법에서 북한 보건의료정책의 내용 및 특징은 다음의 네가지로 집약된다. 무상치료제, 예방의학적 방침에 의한 건강보호, 의사 담당구역제, 주체적인 의학과학기술(東醫學과 洋醫學의 통합 발전) 등이 그것이다.
북한의 무상치료제는 1947년 1월 3세미만의 어린이 전염병환자와 빈민혁명가 및 그 유가족 등 일부의 제한된 사람만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된 이래 점차 적용대상 범위가 확대되어 1952년 11월 이후부터는 개인상공업자와 개인농민을 제외한 모두가 무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제화됐으며 1960년 2월 최고인민회의 결정에 의해 북한의 전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완전하고 전반적인 무상치료제’의 실시가 법적으로 선포됐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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