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치론] 지역자치론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정부간 관계의 유형
2. 국가의 관여
3. 정부간의 권력배분
4. 정부간의 자원배분
5. 외국의 사례

Ⅲ. 결 론

본문내용

정부간의 올바른 관계 정립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나 관여는 지방자치를 침해하고 자치의욕을 상실케 함으롯서 지방챙정의 민주화를 제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앞으로의 중앙정부의 관여는 이러한 권력적·후견적 관여를 가능한 한 지양하고 지식적·기술적, 그리고 재정적 지원 등 비권력적 관여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와 지방간의 상호독립성의 존중을 전제로 하는 상호협력주의를 향상시킬 수 있는 관여방식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주성을 지닌 지연적 협동체인 동시에 국가통치의 이념달성에도 기여해야 하는 기초조직이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은 상호 자주 독립성을 인정, 존중하는 한편, 상호 협조를 통한 국가행정의 능률화와 원활화를 위해 자치단체 스스로의 자체 감사와 보고서와 같은 문서의 형식, 협의·진정 등과 같은 구두의 형식, 실시관찰이나 조사 등 상호협력을 조장할 수 있는 관여방식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권의 보장은 헌법제정권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한 장유로운 활동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치권은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에 대한 법적 지위를 결정하는 기본적인 요소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에 대해 자치를 요구하면서 발생하였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감독을 받는 국가 내의 존재이다. 최근에 와서 복지요구수준의 확대, 교통과 통신의 발달, 지방재장문제, 국가정책의 통일성 요구 등으로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이 더욱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거의 전권을 행사한다든지 절대적인 권한을 갖는다면 지방자치는 실종되고 만다. 그러므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감독권과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조화시키면서 합리적 관계를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 참 고 문 헌 】
· ◇ 조창현, [지방자치론], 박영사, 1993.
· ◇ 윤용희, [지방자치론], 대왕사, 1995.
· ◇ 김종표, [지방자치론], 법문사, 1995.
· ◇ 김병준, [한국 지방자치론], 법문사,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