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 공공부조, 한국 미국 비교, A+과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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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공공부조제도의 개요
1. 개념
2. 종류 및 내용
3. 목적

Ⅱ. 특성
1. 사회보험와의 차이
2. 장점 및 한계

Ⅲ.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개념 및 목적
2. 특성
3. 대상
4. 급여의 형태
5. 공급처 및 전달체계

Ⅳ. 미국의 공공부조
1. 미국의 공공부조 형태
2. 미국 공공부조제도의 체계
3. 복지급여 수급관련 기준선
4. 미국 공공부조제도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개념
공공부조는 스스로 생활유지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적 원조를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호하고 각종(비물질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적 구빈제도이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3호에서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로 정의하고 있다.
초기 공공부조는 중상주의 절대왕정에서 질서유지와 노동력의 통제를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어 낙인효과가 나타났고, 빈민들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지 못하였다. 이후 라운트리, 길버트와 같은 사회개혁론자들이 등장하여 공공부조의 개혁을 요구하였고, 스핀햄랜드제도의 도입으로 빈민의 최저생활이 보장되는 듯하였다. 그러나 다시 자유주의에 기초한 고전경제학파인 맬더스나 리카르도 등이 「빈민법」의 폐지를 요구하였으며 채드윅은 열등처우의 원칙을 주창하였다. 그리하여 공공부조는 상당히 제한적인 급여수준을 유지하게 되었다. 그 후 처칠과 조지가 이끄는 보수당의 개혁을 통해 「국민보험법」(1911)이 제정됨으로써 현대복지국가의 기원을 이루게 되었다.

2. 종류 및 내용
공공부조와 관련해서는 「의료급여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적용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절대빈곤층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자활지원 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한다. 의료급여제도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의 의료문제를 지원하고, 질병으로 인한 빈곤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보장한다.
현재 공공부조와 관련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들은 의료급여법에 의해 의료급여를 받게 된다.

참고자료

· 이준영, 김제선, 박양숙.(2015). 사회보장론. 학지사.
· 국토교통부. www.molit.go.kr.
· 보건복지부. www.mw.go.kr.
· 미국 아동가족청. www.acf.hhs.gov/about/offices.
· 노대명, 이현주 외 8인.(2015). 각국 공공부조제도 비교연구: 미국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