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자활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논하고 대안을 제시하시오

소개

과목명: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우리나라의 자활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논하고 대안을 제시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자활 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2. 자활사업의 문제점 개선 방향

III. 결론

본문내용

자활(自活)이란 문자 그대로 해석하자면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의 사회보장 정책들은 때로는 무조건적인 퍼주기 형태라는 비판을 받는다. 그리고 이렇게 무조건적인 사회복지 혜택을 받게 된 사람들은 자신이 받는 사회복지 혜택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고, 이것에 안주하게 되기 쉽다. 이른바 ‘복지병’이 나타나는 것이다. 복지병은 다른 말로 ‘영국병’이라고도 불리는데, 이상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상징하는 문구인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표방했던 1970년대 영국에서는 정부가 국민들에게 과도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로 국민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 대신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 복지 서비스를 통해 일상생활을 유지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면서 생산성이 크게 저하되는 현상이 벌어졌었다. 급기야 영국은 1976년에 IMF의 금융지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영국의 사례를 모델로 삼아서 유럽 선진 국가들을 중심으로 무조건적인 퍼주기 식의 사회복지 정책이 능사가 아니라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되었다. 그래서 고안해 낸 새로운 방법이 국가가 국민들에게 금전이나 재화를 직접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 스스로가 자신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금전이나 재화를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거나 그러한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이었다. 이른바 ‘생산적 복지’이다. 즉 국가가 사회복지 서비스의 수혜 대상에게 물고기를 잡아 주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스스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알려주거나 물고기를 잡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국민들이 스스로,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 교육하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활 사업은 생산적 복지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고, 생산적 복지는 21세기 복지국가의 화두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수준이 국민들에게 유발할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더라도 자활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우리나라의 자활은 크게 2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참고자료

· 온라인 행정학 사전; 용어 검색; 생산적 복지
· 사회복지법제
· 사회복지법제학회, 2016 사회정책연합 공동학술대회, 손능수, 김경휘,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의 성과 요인 분석 및 정책적 제언: 경상북도 자활사업 전달체계를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