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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자활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논하고 대안을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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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01.21
최종 저작일
2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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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목명 :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 우리나라의 자활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논하고 대안을 제시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자활사업이란?
2) 자활사업의 문제점
3) 개선방안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활사업이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신청한 빈곤층 중에서 노동이 가능한 빈곤층이 수급권 보장을 위한 조건으로 참여해야 하는 일자리라 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신청한 빈곤층은 19세 이하에서 65세 이상이나 등록 장애 4급 이상, 혹은 근로능력평가로 '근로능력없음'이나 '근로능력유예'를 받은 상황이 아닐 때는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수급자로 분류되게 된다. 이는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수급권이 보장된다. 이러한 자활사업에 있어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본론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자활사업이란?
1) 정의
정확한 명칭으로는 자활 근로사업으로 이는 참여자의 자활능력과 사업유형에 따라 근로유지형, 사회서비스일자리형, 인턴형,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지역자활센터는 위의 4가지 사업유형 중 사회서비스일자리형 자활근로와 시장진입형 자활근로를 운영하면서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탈빈곤을 도모하고 자활공동체 창업을 모색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자활사업의 의의
자활사업이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는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자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자활 의욕을 고취하고 자립능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을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자활 촉진에 있어 필요한 사업 수행의 핵심 인프라로 작용한다.

참고 자료

자활사업과 지역화 실천 (지역 속에서 실현하는 생산.나눔.협동의 가치)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저 | 나눔의집 | 2010.02.22
사회적 자본과 한국의 자활사업 박태정 저 | 한국학술정보 | 2009.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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