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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분석] 국가별 바이오 산업 정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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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3.10.16 최종저작일 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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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분석] 국가별 바이오 산업 정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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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서 론
    1-1. 바이오 산업의 특징과 정책수립의 중요성
    1) 경제적 특징
    2) 기술적 특징
    3) 사회제도적 특징
    2. 바이오 산업의 현황
    3. 주요 국가별 바이오 산업 육성 정책
    3-1. 미국
    ① 추진전략 및 집중투자분야
    ② 추진 정책과 주요 기관
    ③ 바이오 관련 예산
    3-2. EU
    ① 유럽의 바이오 산업 정책
    ② 유럽의 ‘BT 육성전략 정책보고서’를 통한 유럽 바이오 산업의 전망
    3-2-1. 영국
    ① 과학기반과 산업계의 조화
    ② 지역별 집적지 중심의 육성정책
    ③ 과학적 기반과 예산
    3-2-2. 프랑스
    3-2-3 독일
    3-2-4. 기타 유럽 국가 상황
    ① 포르투갈
    ② 핀란드
    3-3. 일본
    3-4. 기타 국가
    ① 중국
    ② 이스라엘
    ③ 캐나다
    4. 한국의 바이오 산업 육성 정책
    4-1. 기본적 정책 체계
    4-2. 생명공학육성 기본계획 (3단계)
    4-3. 2002년 생명공학육성 시행계획
    4-4. 2002년도 부처별 투자계획
    5. 한국 바이오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5-1. 바이오 산업 육성정책의 문제점
    5-2. 향후 바이오 정책의 방향

    본문내용

    2001년 HGP 발표 이후 각 선진국들은 포스트 게놈시대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바이오 산업을 국가정책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는 현실이다. 바이오 산업은 궁극적으로 인류를 질병과 빈곤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전 인류의 삶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는 인류사적 의미를 지닌다. 생명공학기술의 발전과 산업화로 인해 인류는 의약, 화학, 농업, 식품, 환경, 에너지, 해양 등의 광범위한 영역에서 바이오 테크놀로지의 혜택을 입게 된다. 바이오 산업이 미치는 파급효과는 인간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며, 그 강력한 파급효과에서 파생되는 경제적 가치 또한 막대하다. 나아가 바이오 산업은 사회의 중추적 패러다임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할 것이다. 이것은 기존의 산업질서와 사고체계 변화까지 동반하는 거대한 변화의 흐름이다. 이것이 바로 기업은 물론이고 국가가 바이오 산업을 집중적으로 후원하는 이유이다. 명실공히 21세기는 바이오테크의 시대이다.
    본 과제에서는 이러한 측면에서 각 국가 간 바이오 정책의 특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바이오 정책에 대한 평가, 바이오산업의 각 경제주체간의 연계와 협력 모델을 제시한다. 또한 단순히 BT 산업이라는 제한된 범위에서 벗어나, 미래의 주도적 산업 중 한 중요한 분야로서 바이오 산업을 부각시킴으로써 보다 총체적인 관점에서 바이오 산업을 조망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생명공학육성 3단계 기본계획
    · 2002년도 생명공학육성 시행계획
    · 2001년도 생명공학육성 시행계획
    · 2000년도 생명공학육성 시행계획
    · 생명공학육성법
    · 생물산업 발전기반 조성을 위한 5개년 계획, 산업자원부, 2000
    · BT 산업현황 및 정책 추진 방향, 산업자원부, 2001
    · BT 육성현황 및 전략, 과학기술부, 2001
    · 유럽 BT 육성 전략정책 보고서, 산업자원부 생물화학산업과, 2002
    · 생물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BT■ IT 융합 추진전략,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2001
    · 김치훈, 국내 바이오 기업의 향후 수익모델, 동양증권, 2001
    · 서창수, 벤처생태계와 정부의 역할, 삼성경제연구소,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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