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지방 재정 위기 극복 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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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본론
1. 지방재정
2. 지방재정의 현실(위기 상황)
3. 재정위기의 요인
4. 지방 재정의 위기 극복 방안
결론

본문내용

1. 지방재정

(1) 지방재정의 의의
지방재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조달되는 재화이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이다. 오늘날 민주국가에서는 중앙정부가 직접 지방행정을 통제·관리하지 않고 지방의 자치단체로 하여금 자주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주민의 재정부담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제는 단순한 행정 기술적 편의 정도가 아니라 중앙정국의 변동에 따른 재정적 격변의 완화 등 상당한 의의를 갖고 있다.

(2) 지방재정의 특징
지방재정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수행을 위하여 재원을 조달하고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지출하는 경제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국가재정과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국가재정이 국민경제의 안정과 번영을 이룩하려는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이라면, 지방재정은 지역적 경제발전이나 지방주민의 복지 증진에 주된 목표를 두고 있다. 그리고 지방재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성격, 지역의 특수성과 인구·면적의 크기에 따라서 지방재정의 규모와 내용에 많은 차이를 나타냄으로써 국가재정과 구별되고 있으며, 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지방재정의 다양성
국가라는 단일의 경제 주체가 관할하는 국가재정과는 달리 지방 재정은 다수의 지방단체에 의해 수행된다. 따라서 지방정부마다 재정운용 방식에 차이가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산업구조, 인구규모 및 인구구성을 비롯한 각종 사회경제적 여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재정운영의 효율성도 다양하다.

참고자료

· · 정부와 예산, 윤성채, 대영문화사, 2001
· · 새행정학, 이종수·윤영진 외 공저, 대영문화사, 2000
· · 재무행정론, 이종익·강창규 공저, 박영사 2001
· · 지방재정학, 김종순, 삼영사
· · 정부혁신의 길, 삼성경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