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 지방 재정 자립도

최초 등록일
2004.03.24
최종 저작일
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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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우리나라 지방재정자립도
1. 지방재정자립도의 의의 및 중요성
2. 지방재정자립도 측정방법
3. 지방재정자립도 현황(2003년도)

Ⅲ. 지방 재정 취약성의 원인
1. 행정 구역의 문제
2. 재원 이전의 부족
3. 국고 보조금 제도의 문제

Ⅳ. 지방재정 확충 방안
1. 행정 구역의 개편
2. 세제의 개편
3. 국고 보조금 제도의 개선
4. 지방의 경쟁력 향상 - 세외 수입 확충
5. 지방 자치 복권제도의 도입

Ⅴ.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2003년 2월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12대 국정과제를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한반도 평화구축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 등의 거창한 목표와 함께 국가발전 전략으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것이라는 목표를 내세웠다. 이 일환으로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지방혁신지방분권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수도의 지방이전이라는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방분권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는 지방재정은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지난 8월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2001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백48개 지자체들의 재정자립도는 지난 2000년 58.27%에서 2001년 57.6%로 0.67%포인트가 낮아졌다. 그리고 2002년 54.6%로 3.0%포인트가 더 낮아졌다. 물론 2003년 56.2%로 어느 정도 회복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또 도로건설 등 기본적인 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재정수요를 얼마나 확보했는지를 의미하는 재정력 지수도 99년 74.5%, 2000년 71.45%, 2001년 60.38%로 지난 3년 간 계속 하락했다. 지방재정이 가장 탄탄한 곳은 서울과 경기, 나쁜 곳은 광주와 전남으로 2000년에 이어 변화가 없었다. 2003년 현재 재정자립도는 가장 높은 과천시(95.80%)와 최저인 전남 신안군(7.20%)은 무려 88.60% 포인트나 차이가 났다.

참고 자료

지방재정,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월호, 1995.
이상승, 지방교육경영 제2호, 1997.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gaha.go.kr)
김현호. “자립형 지방화 발전과 정책적 함의”. 지방포럼 18호.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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