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재정학] 조세의 귀착과 초과부담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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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조세(租稅)의 개념
2. 조세의 주요 특성․특징
3. 조세의 기초개념
4. 조세제도의 요건
5. 조세의 목적 및 기능
6. 조세의 분류
7. 초과부담(超過負擔, excess burden)
8. 조세전가․귀착에 대한 서론
9. 조세의 귀착

본문내용

1. 조세(租稅)의 개념
조세란 국가 및 공공단체가 그들의 재정적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그리고 경제정책적·사회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른 경제주체에 대해 아무런 특별한 대가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화폐 또는 재화를 말한다.
2. 조세의 주요 특성·특징
1) 조세징수의 강제성(强制性)
현대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의 동의가 요구되나, 일단 의회의 승인을 받은 조세법은 국민의 동의와는 관계없이 강제로 조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이런 점에서 조세는 국민의 자유선택에 의하여 지급되는 공공가격과 같은 사경제적 수입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볼 때 국가가 국민으로부터 조세를 징수하는 권리 즉 재정권력은 국가존립의 절대적인 조건으로서, 조세는 국가의 절대적·경제적 권력에 의하여 징수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과세권은 재정의 절대적 기초이며, 국가가 재정수입을 충당하기 위하여 화폐를 강제적으로 획득하는 특질 즉 강제획득경제의 성격은 재정의 본질이다.
2) 무보상적 징수성격(武補償的 徵收性格)
국가는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이나 적게 낸 사람이나 더 나아가서 세금을 전혀 내지 않은 사람에게도 차등 없이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뜻으로 조세를 납부한 개인에게 조세를 납부한 만큼의 개별적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원래 시장경제의 조직원리에 의할 경우 재화 및 용역의 유통에는 교환원칙이 성립되나 조세의 부과에는 수수료 및 공공가격의 경우와 같은 개별적 반대급부가 없다. 다시 말해서 조세는 정부의 특정한 개별적 서비스에 대한 대가 또는 비용으로 징수되는 것이 아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