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성공적 지방자치제를 위한 재정확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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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3.10.15
최종 저작일
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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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 리 말 2

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2
1. 지방재정의 구조 2
2. 지방재정의 실태와 문제점 3
3. 지방재정 확충의 필요성 5

Ⅲ.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 방안 6
1. 지방세재의 개선 6
2. 세외수입의 적극 활용 10
3. 지방교부세 제도의 개선 11
4. 경영수익사업의 활성화 12
5. 민관공동출자(제3섹터개발방식). 민자유치사업의 확대 14

Ⅳ. 맺 음 말 14

본문내용

Ⅰ. 머리말
지난 1995년 4대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자치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이는 이전의 중앙집권적 정치구조의 일대 변혁을 의미하고 5.16 군사혁명 후 중단된 지방자치제가 30년만에 부활되어 이른바 지방화 시대의 개막을 일컫는 것이다.
이러한 지방자치제가 주민의 의식수준 향상으로 행정수요의 양과 질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체제정비와 제도적 뒷받침의 수반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여러 과제들 중에서 가장 중요시되어야 할 것은 적정수준의 재정 확충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는 자립의 정신에 근원 하므로 중앙정부의 재정 의존형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진정한 지방자치제 확립도 기대할 수 없다. 그러므로 지방자치제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본 과제에서는 현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상황을 살펴본 후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세제의 개선, 지방교부세 제도의 개선, 경영수익사업의 활성화, 민관공동출자(제3섹터개발방식)*민자유치사업의 확대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 김대영, (1995), {탄력세율제도의 효율적 운용방안}, 지방세
○ 배인명, (1995), {법정외세의 필요성과 도입방안}, 지방세
○ 이근식외 (1996), {세제구조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 지방재정발전기획단, (1996), {지방재정발전계획}, 지방재정발전기획단
○ 최명근, (1996), {도시정부와 세무행정}, 광암문화사
○ 행정자치부 지방제정세제국, (1999), {지방재정연감}, 행정자치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0), {지방자치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대토론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한국은행대구지점, (2001), {대구·경북 지역경제동향}, 한국은행대구지점
○ (사)지방행정연구소, (2001), {월간 자치행정 8월호}, (사)지방행정연구소
○ 한국행정연구원, http://www.kip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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