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이주노동자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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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3.10.14
최종 저작일
199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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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이주노동자 정의과 인권 선언

2) 이주노동자의 현실태
1. 이주노동자의 분류와 그에 따른 설명
2. 시기별
3.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형태 별 임금과 근로시간
4. 이주노동자의 4단계 심리적, 문화적 적응 과정

3) 이주노동자 문제점
① 저임금 노동
② 외국인 노동자 임금착취
③ 임금체불
④ 외국인노동자 임금 강제 적립
등 11가지

4) 이주노동자 문제점의 예

5) 이주노동자 문제점의 해결방안
1. 정부의 사회적 시스템 마련과 정비가 필요하다.
2. 공개토론과 국민적 합의 형성과정이 필수적이다.
3. 상담단체에서 해야할 일
4. 지역적 차원에서 해야할 일
5. 노동조합이 해야할 일

본문내용

1) 이주노동자 정의과 인권 선언
1. 정의
현재 한국의 외국인노동자와 같이 타국에서 유입되어온 이주노동자들을 호칭하는 용어는 국경을 넘어 타국에서 취업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라는 의미를 가진 ‘외국인이주노동자’ 또는 ‘국제이주노동자’라는 호칭이 정확한데,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는 ‘외국인이주노동자’라는 용어나 이를 줄여서 ‘이주노동자’ 혹은 ‘외국인노동자’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주노동자 지원단체에서는 ‘외국인’이라는 말이 주는 배타적 어감을 불식하기 위해 ‘이주노동자’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2. 인권선언
하나, 기만적인 연수생제도 폐지하고 노동자의 권리 보장하라.
하나, 고용허가와 노동허가를 인정하여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
하나, 한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양성한 불법체류 미등록 노동자에게 노동허가 보장하라.
하나, 이주노동자 수탈하는 브로커 비리색출하고 투명하게 도입하라.
하나, 노동 3권을 비롯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라.
하나,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본적 사회보장과 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라.

2) 이주노동자의 현실태
1. 이주노동자의 분류와 그에 따른 설명
이주노동자는 출입국관리법상의 법적 신분에 따라 합법취업자, 불법체류노동자 및 산업기술연수생으로 분류될 수 있다. 법적 신분에 따라 발급되는 비자가 다르며 허용된 체류자격에 어긋나는 활동을 한국 내에서 행할 경우 이들의 행위는 불법이 된다. 한국의 외국인력정책의 기본은 외국인의 국내취업은 금지하되, 필수 불가결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외국인의 취업을 선별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다. 전문분야별로 한국인으로 충원하지 못하는 특수부문에 한정하여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선별적으로 취업을 허용하는 이른 바 ‘대체성의 원칙’ 혹은 ‘보완성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참고 자료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한국이주 노동자인권센터, 한국노동연구원,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2001년 발간 외국인이주노동자 인권백서, 안산 이주노동자의집, 한계레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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