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호주제존폐

*상*
최초 등록일
2003.10.14
최종 저작일
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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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 호주제도의 정의
Ⅱ. 본론
1) 호주제에 관한 문제점
2) 외국의 호적제도
▶ 미국
▶ 프랑스
▶ 독일
▶ 중국
Ⅲ. 결론
: 호주제도 개선방향과 그 방안
▶ 기본가족별 편제방식
▶ 1인 1적제
▶ 주민등록제도로 일원화하는 방식

본문내용

Ⅰ. 서론
: 호주제도의 정의

▶호주제도 : 민법상 家를 규정함에 있어‘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써 민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있다. 그런데 이 제도에‘남성우선적인 호주승계순위·호적편제·성씨제도’와 같은 핵심적인 여성차별조항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사회의 가부장 의식과 악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전세계 유일무이한 법이다.

▶호적제도 : 민법상의 호주제도·家제도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 각 개인의 모든 신분변동사항(출생, 혼인, 사망, 입양, 파양 등)을 시간별로 기록한 공문서로써, 사람의 신분을 증명하고 공증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편제방식은 하나의 호적에 가족 모두의 신분변동사항이 기재되며, 편제의 기준은‘호주’이다. 즉 가족원 모두는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그 상호관계를 기재함으로써 그 지위가 명시된다. 이 때문에 가족 내 주종관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비판과 아울러 이혼·재혼가구 등의 증가에 따른 현대사회의 다양한 가족형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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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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