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분배에 대해 서술하시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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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본론
1. 소득재분배의 유형
2. 소득재분배의 효과

II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소득재분배는 사회보장에 있어서 기능 및 목적으로써 중요하다. 사회보장의 주된 목적으로는 사회적 위험분산, 위험보장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위험보장의 사회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분배결과와 소득재분배의 의미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사회보장은 노령, 실업, 상해 및 질병 등의 사고에 대한 보장기능과 함께, 빈곤의 예방 및 소득불균형을 시정하고 경제생활의 안정을 위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소득재분배란 한 개인 또는 한 집단으로부터 다른 개인이나 집단으로 이전되는 소득 또는 소득으로 간주되는 급여를 말한다. 조세와 사회보장에 의한 소득재분배는 직접적으로는 개인소득이나 세대소득의 분포, 격차 즉, 인적소득분배를 바꾸지만 소득계층격차를 축소하느냐 또는 동일계층 내에서의 분배에 그치느냐에 따라 수직적 재분배와 수평적 재분배로 구별된다. 전자의 효과가 뚜렷한 것은 조세에서는 누진소득세, 사회보장에서는 공적부조이며 저축율이 높은 고소득층에서 소비율이 높은 저소득층으로 소득이 흘러가기 때문에 소비확대, 저축감소를 가져오는 형태로 국민경제에 영향을 준다고하겠다. 사회보험은 보험료와 소득보험 급부가 소득비례이기 때문에 수평적재분배라 한다.

II. 본론

소득재분배의 유형
‘수직적 재분배’는 부자로부터 가난한자에게로 소득 이전을 말한다. 소득계층들간의 재분배형태로서 누진적이거나 역진적인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 대체적으로 소득이 높은 계층으로부터 소득이 낮은 계층으로 재분배되는 형태를 의미한다. 계층간 재분배이고, 재분배의 효과가 크고, 국가부담의 경우 그 효과가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수평적 재분배’는 유사한 총소득을 가진 가족간의 소득이전을 말한다. 집단내에서 위험발생에 따른 재분배형태이다. 예를 들면, 동일한 소득계층내에서 건강한 사람으로부터 질병자로, 취업자로부터 실업자에게로 소득이 재분배 되는 형태를 일컫는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정책론 강의자료
· 김혜원,김을식,정승훈(2010), 사회보장시스템의 생해소득 재분배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김태성(2013), 한국사회복지정책론, 청목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