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 근보증

목차

1. 근보증의 개념과 유효성
(1) 근보증의 개념
(2) 유효성

2. 근보증인의 책임제한 방법
(1) 유형
(2) 해설

3. 책임범위의 제한
(1) 피보증채무의 범의
1) 보증한도액을 정한 경우
2) 한도액을 정함이 없는 경우

4. 보증기간
(1) 기간을 정함이 있는 경우
(2) 기간을 정함이 없는 경우

5. 신의칙에 의한 책임제한

6. 해지권
(1) 긍정하는 판례
(2) 부정한 판례 (중요)

7. 상속의 제한
(1) 보증기간과 한도액을 정함이 없는 경우
(2) 보증한도액을 정함이 있는 경우

8. CASE 연구

본문내용

1. 근보증의 개념과 유효성
(1) 근보증의 개념
* 근보증의 피담보채권은 장래의 특정채권이 아니라
*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여 증감 변동하는 장래의 불특정채권이다.
* 이른바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피보증인이 그 보증인인에게 부담하게 될 불확정한 구상금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보증계약(계속적구상보증)도 계속적보증계약에 해당한다.
* 확정채무, 특정채무에 대한 보증인에 대하여는 근보증인의 책임제한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 판례 : 회사의 이사라는 지위에서 보증인이 된 자가 채무가 특정된 회사의 확정채무에 대한 보증을 하고 후에 퇴사한 경우 1. 근보증의 개념과 유효성
(1) 근보증의 개념
* 근보증의 피담보채권은 장래의 특정채권이 아니라
*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여 증감 변동하는 장래의 불특정채권이다.
* 이른바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피보증인이 그 보증인인에게 부담하게 될 불확정한 구상금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보증계약(계속적구상보증)도 계속적보증계약에 해당한다.
* 확정채무, 특정채무에 대한 보증인에 대하여는 근보증인의 책임제한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참고자료

· 김형배 민법학강의
· 김종원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