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대선과 노무현정권, 그리고 2003년 교육정세의 역동

목차

1. 2002대선의 역동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1) 2002대선과 새로운 역동의 표출
2) 역동의 주요 지점들

2. 노무현정권의 성격과 정책방향에 대해
1) 계급적 기반 : 중도 보수(개혁적 자유주의)
2) 기본 정책 기조 : 신자유주의 정책 계승 + 분배 확대의 부분적 결합, 대미 종속 관계의 변화
3) 정치적 대중 동원을 필요로 하는 취약한 정권
4) 자본운동의 국면과 반세계화 정세
요약 및 향후 정세 전망

3. 2003 교육정세
1) 모순과 기회의 주요 영역 중 하나
2) 노무현정권의 교육정책 기조
3) 2003년 교육정세
4) 대응 방향

4. 교육개방 협상동향

5.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의 교육개방에 대한 입장

본문내용

- 2002대선은 변화와 개혁에 대한 열망을 표로 연결한 노무현의 승리와 민노당의 선전으로 요약됨.(민노당의 경우 득표율은 4%에 불과하지만 진보진영 진출의 기존 한계를 깨기 시작했고, '몽'사건으로 노무현으로 이동한 권영길 지지표가 당락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의미있는 진전을 이루었으며, 이로써 진보진영의 정치적 '시민권'을 획득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기존의 정치구도로 볼 때 조직과 자금, 언론 장악력, 냉전이데와 지역구도 등 여러 조건에서 압도적으로 우세했던 이회창의 패배와 한편의 드라마 끝에 이루어진 노무현의 신승, 그리고 대선의 특성 상 진보진영 후보 전술의 현실적 성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넘어선 민노당의 선전은 새로운 정치 지형의 형성을 의미하여 이는 그 같은 변화를 일구어낸 새로운 역동의 결과로 보아야 함
- 즉, 비록 노무현과 이회창의 표차가 크지 않고, 권영길이 높은 득표율을 올린 것은 아니지만 매우 불리한 조건에서 출발했음에도 기존 현실 정치의 두터운 벽을 무너뜨릴 만큼 커다란 역동성이 발휘된 결과라는 것. 그리고 그 같은 역동성이 이전에는 잠재되어 오다가 대선을 계기로 대규모로 표출되었다는 점에서 이제 시작임. 또한 권력구조와 정치 지형까지 일정하게 바꾸어냈다는 점에서 앞으로 한국정치의 큰 흐름을 규정하게 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 따라서 향후 정세는 대선에서 표출된 역동의 흐름속에서 새로운 구도 형성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며 각 각의 정치 세력들이 최대한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다툼을 치열하게 전개하게 될 것
- 그런 의미에서 2002대선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지점은 결과 그 자체보다 그 같은 결과를 몰고 온 역동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의 문제이며 이를 올바로 이해할 때, 올바른 방향과 방침 설정이 가능하다고 생각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