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간호, 국내외 건강증진 보건의료정책 변화 보고서(A+자료)

목차

Ⅰ. 서론
1. 보건의료정책이란
2. 보건의료정책의 필요성

Ⅱ. 본론
1. 국내와 국외(예: 미국, 일본 등) 건강증진 보건의료정책을 기술하고, 정책의 변화에 대해 기술하시오.
1) 대한민국
2) 일본
3) 미국
4) 영국
2. 국내, 국외 건강증진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비교내용을 기술하시오.
3. 향후 개선된 국내, 국외 건강증진 보건의료 정책 수립을 위한 제안과 수정해야 할 점을 기술하시오

Ⅲ. 결론
1. 과제를 수행하면서 느낀 자아성찰 내용(잘한 점, 부족했던 점 등)을 기술하시오.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보건의료정책이란
- 정책이란 앞으로 정치적, 행정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한 방책이나 방침이며 사회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공식적인 의사결정을 의미한다. 보건의료정책의 광의의 의미는 인구집단의 건강상태를 유지,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부나 기타 단체들의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협의의 의미는 조직화된 노력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회복과 유지, 증진을 도모하려는 국가와 사회의 목적달성에 귀결될 수 있도록 하는데 허용되는 활동이다. 보건정책을 보건의료정책과 예방정책, 직제 간 보건정책 이 세 가지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 보건 정책의 목표는 의료 이용의 적절성과 형평성 증진, 의료서비스의 경제적 효율성 제고, 국민의료비 지출의 적정화이며, 목표추구 과정에서 소비자 선택의 자유와 공급자의 적절한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 보건의료정책의 특성은 첫째, 보건의료정책의 형성과 집행에는 다른 분야 정책과는 달리 전문가의 역할이 두드러지고 이들의 이해관계가 주로 반영된다는 것이다. 둘째, 보건의료정책의 기본이 되는 가치 규정이 어렵다는 점이다. 어떤 정책문제에 대한 대안 모색이 사회적으로 명확한 동의를 얻기 어렵고, 동시에 가치체계의 차이에 따른 개인과 집단 간의 갈등이 일어날 소지가 많다는 것이다. 셋째, 의료제공이 복잡하고 개인 소비자가 의료의 질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나 사회 분야의 다른 모형이 잘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넷째, 환경적 측면에서는 대부분의 보건의료정책이 비교적 우호적인 정책 환경 속에 있다는 것이다.
- 보건정책과정은 앤더슨의 정책과정에서 제시하는 다섯 단계로는 문제정의와 정책의제 형성, 정책형성단계, 정책채택 단계, 정책집행 단계, 정책평가 단계가 있다.

2. 보건의료정책의 필요성
- 건강한 공공정책의 확립 : 건강 증진은 보건의료사업의 범위를 넘어선 활동으로, 모든 부문에서 정책입안자들이 정책결정의 결과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국민건강에 대한 책임을 환기시킨다.

참고자료

· 최연희 외(2018). 개정판 최신 지역사회보건간호학1. 수문사. 경기.
· 양민희(2015), 근거중심 보건의료 정책결정을 위한 연구분류체계개발,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 보건정책및병원관리학과 석사학위 논문, 서울
· 의료정책 포럼. 2016. 일차의료의 개념과 대한민국 보건의료 공급의 현주소.
· 헬스오(2013). 미국의 유형별 건강보험가입현황.
· 유원섭(2004). 빈곤층 의료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월간 복지동향 제70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보건복지부 .42-58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요국의 의료서비스산업 정책 연구.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