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화증권(BL)의 필요성

소개

해상운송론
제목 : 선화증권(B/L)의 필요성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선하증권의 탄생배경
1) 1855년 영국 선하증권법의 입법 배경
2) Bill of lading act,1855의 주된 내용
3) 선하증권의 발전
2. 선하증권(B/L)이 규율하는 주요내용
1) 선하증권의 효력
2) 선하증권의 규율하는 주된 내용
3. 무역과 물류에 있어 선하증권(B/L)이 지니는 중요성과 의의
1) 물품 인수의 정확성을 기함
2) 운송계약의 증거 활용
3) 권리로서의 증권 역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Bill of Lading’, 선하증권이란 그 자체가 물품임을 상징하는 권리증권의 개념을 의미한다. 따라서 선하증권을 정당한 방법으로 소지하는 자는 물품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 및 선하증권상 기재된 물품을 임의 처분할 수 있는 처분권을 가지게 된다. 선하증권은 그에 기재된 화물 권리 자체를 상징하기 때문에 일종의 물권적 증권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필수기재사항으로는 선박의 명칭, 국적, 화물의 종류, 수량, 적항명 등이 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전자통신의 급격한 발달로 인해 전자무역 사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종이문서 보다 전자문서의 비중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전자상거래는 무역의 효율화를 축적하면서 무역업계에서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추고 있다. 다만 그에 반해 국제무역거래에서 자주 사용되어왔던 선하증권은 선박 고속화, 전자상거래 활성화, 복합운송 도입 등의 기술 발달로 지연 운송이나 수화인들이 운송물품을 제때 인수하지 못 하는 문제를 초래시키면서 그 문제점이 커지고 있다. 또한 선하증권은 종이 서류로 처리 절차에도 상당 시간이 소요되고, 통관 소요시간을 단축시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종이 서류에 기초한 무역거래 비용 절감이 무역업계 화두가 되면서 종이 선하증권을 근간으로 하는 시스템 개선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선하증권의 위기’가 제기되면서 실무적 차원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보증제도를 등장시켰으나, 오늘날은 이마저도 여러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선하증권의 대응이자 한 갈래인 전자 선하증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다. 선하증권 전자화 시스템을 구축해 무역업무처리에 효율성을 축적할 수 있는데다 비용 절감, 기업 경영 효율화, 운송 처리 시간 절감 등을 통해 무역업계에서도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많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양재훈, 선화증권의 위기문제와 전자선화증권의 도입에 관한 연구, 전자무역연구, 제 2권, 2004.11.30. 학술논문, PP 71-91
· 김효신, 전자선하증권도입에 따른 법적 과제, 상사법연구, 학술논문, 2007
· 김필곤, 선하증권과 UNCITRAL 운송법 협약에서의 운송증권, 국제거래법연구, 학술논문, 2007
· 유재걸, 국제무역에 있어서 볼레로 선하증권의 활용과 문제점에 대한 고찰, 한국창업정보학회, 학술논문,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