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학] WTO에 관하여(전반적임)
- 최초 등록일
- 2003.10.11
- 최종 저작일
- 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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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문
1. WTO의 설립배경
2. WTO체제 출범의 의의
3. WTO의 성격
4. WTO의 조직
5. WTO협정의 주요내용
6. WTO의 한계
7. WTO출범에 따른 국제무역환경의 전망
Ⅲ. 결론
<부록> - http://www.wto.org 번역
<참고자료 및 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WTO 즉,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는 국제화, 세계화시대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국제적 무역기구이다. GATT와 우루과이라운드 등 수많은 국제적 협약을 통해 탄생한 이 국제기구는 우리나라에게 과거엔 많은 이득을 주었지만 이제는 농업부문에서 많은 피해를 가져오리라 예상되고 있다.
과거에 우리나라는 60년대부터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으로 유례없는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이로 인해 이제는 소위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OECD회원국이 된 나라이다. 누구나 다 아는 일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수출이 견인차 역할을 했고 그래서 우리는 WTO 다자무역체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린 국가라고 말할 수 있다. 수출을 하지 않고서 우리 경제의 싸이클이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앞으로 우리의 경제가 더 발전해 나갈 수 있기 위해서는 세계시장에 우리 상품을 더 많이 팔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시장이 더 개방되어야 하며, 다른 나라의 시장을 개방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장도 개방해야 한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개방경제를 지향해야 하며 우리 경제가 나아갈 길은 개방이라고 주장할 때 이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극히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이 국가 전체로서는 최선이고 가장 바람직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제의 모든 분야에서, 국가의 모든 구성원이 그 전략에 완전히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에게는 경쟁력이 강한 분야가 있지만 대외경쟁에 노출될 경우 취약한 분야도 있고 또 경제논리만으로 모든 문제를 판단하려는 사고는 매우 위험하다고 주장하는 반론 또한 거세다. 아마 우리 경제 분야에서는 농업이 대표적으로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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