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유사법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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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평화헌법
3. 유사법제
1) 무력공격사태 법안
2) 자위대법 개정안
3) 안전보장회의 설치법 개정안
4. 테러특조법-이라크 부흥지원 특별조치법
5. 유사법제 보도기사
6. 유사법제 문제점
7. 우리의 대응책
8. 결론

본문내용

일본은 태평양전쟁에서의 패배와 전쟁에 대한 반성으로 평화헌법을 수용, 원칙적으로 전쟁을 포기했었다. 1947년 시행된 평화헌법에는 국가 간의 교전권(交戰權) 포기와 어떠한 전력도 가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 일본은 군대를 조직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 평화헌법의 정신과는 배치되는 형태로 1950년대 이후 계속해서 자위대의 전력을 확충하고, 1990년대부터는 자위대의 해외파병과 집단자위권 행사 등의 명목으로 헌법을 바꾸면서까지 명실상부한 일본의 군대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 왔다. 이에 부흥하여 긴급사태에 대비한 일련의 법적 체계인 유사법제를 2003년 6월 13일 시행하였다. 일본 유사법제 제정은 1970년대부터 추진되었으나 계속 무산되었다. 그러나 탈냉전기에 접어들어 미·일 동맹의 강화, 21세기 정치대국을 지향한 일본의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확대 추구, 정치공간의 보수화 등을 배경으로 하여 성립되게 된 것이다. '유사법제' 3개 법안의 통과에 대해서는 일본의 야당과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한국과 중국 등 주변 국가에서도 반대해왔다. 동북아시아 안보질서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유사법제 3개 법안은 본격적인 전쟁을 준비하는 길을 트는 법안으로 잘 알려져 있듯이 군대를 두거나 전쟁을 금지하는 일본헌법 9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