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 결제방식 핵심정리

소개

본 자료는 [신용장 결제방식 핵심정리]에 대해 소개한 자료로 신용장의 정의와 특성 3가지, 신용장 수취시 수출상이 유의해야 할 사항, 신용장거래의 독립, 추상성 원칙이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신용장통일규칙을 중심으로 한 독립성의 원칙과 추상성의 원칙, UCP 600 제2조에 규정된 관계당사자, 일람출급 화환신용장의 실무적 흐름, UCP 600 제6조 규정에 의한 신용장의 유형 4가지, UCP 600 제10조 조건변경(Amendments), 신용장 금액, 수량 및 단가의 과부족 허용(Tolerance in Credit Amount, Quantity and Unit Prices), 신용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선하증권(B/L) 문언, 화환신용장거래에서 수출지에서 정정이 불가능한 하자사항이 있는 서류의 처리방법,
화환신용장 관련 주요 SWIFT MESSAGE 구조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 자료임

목차

1. 신용장의 정의와 특성 3가지
1) 정의
2) 특성 3가지

2. 신용장 수취시 수출상이 유의해야 할 사항
1) 매매계약서 내용과의 일치 여부 검토
2) 신용장의 진위에 대한 재확인
3) 개설은행의 신용도에 관한 검토
4) 신용장 자체에 대한 점검

3. 신용장거래의 독립, 추상성 원칙이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1) 개설은행
2) 개설의뢰인
3) 지정은행
4) 수익자

4. 신용장통일규칙을 중심으로 한 독립성의 원칙과 추상성의 원칙

5. UCP 600 제2조에 규정된 관계당사자
1) 개설의뢰인(Applicant)
2) 수익자(Beneficiary)
3) 신용장 개설은행(Issuing Bank)
4) 통지은행(Advising Bank)
5) 확인은행(Confirming Bank)

6. 일람출급 화환신용장의 실무적 흐름

7. UCP 600 제6조 규정에 의한 신용장의 유형 4가지

8. UCP 600 제10조 조건변경(Amendments)

9. 신용장 금액, 수량 및 단가의 과부족 허용(Tolerance in Credit Amount, Quantity and Unit Prices)

10. 신용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선하증권(B/L) 문언
1) Full set
2) Clean
3) On board
4) Made out to our order
5) Marked “freight prepaid” and Marked notify applicant.

11. 화환신용장거래에서 수출지에서 정정이 불가능한 하자사항이 있는 서류의 처리방법
1) 전신조회매입(cable negotiation : Cable Nego)
2) 신용장의 조건변경(L/C Amendment) 후 매입
3) 추심(collection) 방식
4) 승낙(Approval) 방식
5) 보증서부 매입(Letter of Guarantee Negotiation : L/G Nego)

12. 화환신용장 관련 주요 SWIFT MESSAGE 구조
1) SWIFT 시스템에 의한 메시지 그룹
2) COMMON MESSAGE GROUP 이외의 MESSAGE GROUP 내용
3) 화환신용장 사전통지용 메시지 포맷(MT705)

본문내용

1. 신용장의 정의와 특성 3가지

1) 정의
개설의뢰인(applicant)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개설의뢰인의 대급지급여부에 관계없이 개설은행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의 상환으로 수익자 또는 그 지시인에게 신용장의 대금을 지급할 것을 확약하는 것을 말한다. 즉, 신용장(Letter of Credit)이란 개설은행의 조건부 지급 확약서(conditional bank undertaking of payment)이다.

2) 특성 3가지
(1) 독립성(Autonomy of the credit)
가) 무역계약이 파기되거나 조건변경되는 경우에도 그 자신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것
나) 신용장이 개설된 후 무역계약이 파기되어도 신용장은 파기되지 않음
다) 무역계약의 조건이 변경되어도 역시 신용장의 내용은 변경되지 않음

(2) 추상성(Abstraction of the credit)
가) 은행이 무역계약상의 물품 등 계약의 이행여부를 살피지 않고, 서류만을 근거로 하여 대금의 지급 또는 거절을 결정하는 특성
나) 사실관계를 살피지 않고 제시된 서류의 기재내용이 신용장의 내용과 일치하면 대금을 지급하는 것

(3) 서류의 엄격일치원칙(Doctrine of strict compliance)
가) 은행은 수출업자가 제공한 서류가 신용장의 내용과 엄격하게 일치하는 경우에만 대금을 지급한다는 원칙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