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에 주어진 사례문제를 가능 한 모든 법률관계를 검토하고 통설과 판례의 입장에서 사례의 결론을 도출하시오

소개

주제: 다음에 주어진 사례문제를 가능한 모든 법률관계를 검토하고 통설과 판례의 입장에서 사례의 결론을 도출하시오

목차

1. 서론

II. 상법 제41조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1. 동종영업의 의미
2. 경업금지지역의 범위

III. 사례로의 적용

IV. 유사판례의 검토: 미화 이용원 사건
1. 사실관계
2. 판결요지

V.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주어진 사례는 상법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와 관련된 내용이다. 그동안의 상법 제41조와 관련된 판례는 영업양도인이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는지와 관련하여 피고와 원고의 거래형태가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로 쟁점이 되어왔다. 반면,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위반 판단 기준인 ‘동종영업’의미와 ‘경업 금지지역’에 대한 판례의 수가 매우 적고 대법원 판례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비교적 최근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80440 판결(이하 ‘대상판결’)은 상법 제41조 제1 항에서 경업이 금지되는 대상인 동종영업의 의미와 경업금지지역의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였다. 대상판결은 기존의 하급심 판결이 판단해온 ‘동종영업’과 ‘경업금지지역’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로써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대상판결에서의 주된 쟁점인 ‘동종영업성’과 ‘경업금지지역’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참고하면서, 주어진 사례의 결론을 도출하기로 한다.

참고자료

· 송옥렬, 『상법강의』, 홍문사, 2019
· 이철송, 『상법총칙·상행위』, 박영사, 2015
· 권재열,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사법, 2016
· 김태진, 「영업양도 - 거래법의 관점과 조직재편의 관점」, 선진상사법률연구,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