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론] 지방자치와 광역행정의 의의

소개

지방행정론 레포트로서 광역행정과 지방자치의 의의에 대해 간단하게 서술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순순한 저의 생각으로 쓰여진것임을 밝혀두며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광역행정의 의의
현대의 사회는 인구와 산업의 도시집중으로 인하여 도시의 기능이 팽창·확대됨으로써 인접도시와 지역간의 상호 연계성이 강화되고 주민의 생활권과 경제권이 확장되고 교통·통신권 및 문화적 제반시설의 수용범위가 넓어지게 되었다. 이를 배경으로 광역주의가 생성되게 되었고, 광역행정의 필요성이 대두하게 되었다.
'광역행정'을 정의하자면 일반적으로 행정의 민주성·효과성·능률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존의 행정구역을 초월하여 보다 넓은 지역에 걸쳐 일정한 행정사무를 종합적·통일적으로 처리하려는 행정기능의 수행방법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광역행정은 지방의 광역적 사무에 대처하기 위해 구역의 광역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되며, 광역행정의 중심개념은 오히려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과 사무의 공동처리에서 찾는 것이 옳다. 대도시정부가 광역행정의 미명하에서 주변지역을 흡수·통합하여 구역을 계속 넓히거나 비슷한 구실을 붙여 시·군을 통합하여 기초자치단체의 구역을 광역화하는 것은 광역행정의 요청에 대한 진정한 대처방안은 아니라는 것이다.

참고자료

· 안용식외 2명 공저 '지방행정론' (서울: 대영문화사, 2000).
· 윤용희외 다수 공저 '지방자치론' (서울: 대왕사,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