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분쟁조정, 학교폭력과 교원의 보호 · 감독의무

소개

제9장 학교폭력 분쟁조정,
제10장 학교폭력과 교원의 보호 · 감독의무

목차

Ⅰ. 제9장 학교폭력 분쟁조정
1. 학교폭력 분쟁조정 정의
2. 분쟁조정의 필요성
3. 분쟁조정 전 고려사항
4. 분쟁조정의 절차

Ⅱ. 제10장 학교폭력과 교원의 보호 · 감독의무
1. 교사의 보호 · 감독의무
2. 학교폭력 사건에서 교사 책임에 대한 법적 판단
3. 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교사의 보호 · 감독의무
4.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를 위한 교사의 주의사항

본문내용

제9장 학교폭력 분쟁조정
1.학교폭력 분쟁조정이란?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2. 분쟁조정의 필요성
(1) 피·가해학생의 학습권 보장
• 피해학생은 보호조치, 가해학생은 조치사항으로 학습 결손
•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2) 피·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절차 진행 빠름
• 시간적, 금전적으로 경제적
• 비공개로 진행 -> 비밀 유지
• 유연하고 합리적인 문제 해결 도모
(3) 불안정한 지위에서의 조기 해방
• 공소시효 및 불법행위 책임의 소멸 시효 남아 있는 경우
•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구상권 행사하는 경우
(4) 피해학생 정신감정(psychiatric test)의 어려움
• 위자료 청구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1개월 정도 폐쇄병동에 갇혀 치료 받아야함.
• 학습권, 사회적 상호작용 차단 정상적인 발달에 결손
(5)피해학생 측과 가해학생 측의 불필요한 감정 대립의 방지
- 자치위원회의 분쟁조정 통해 사건 해결의 실마리 풀어나간다면??
• 조기에 소송절차에서 자유
• 정상적인 학교생활과 학습권 보장
(6) 교사 및 학교의 불안정한 지위에서의 조기 해방
- 보호·감독 의무자
• 예측 가능성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도 함
• 도의적 책임을 언급하는 여론 등의 영향을 받음
※ 조기 해결하여 시간과 비용, 심적 에너지 낭비 막을 수 있음

<중 략>

제10장 학교폭력과 교원의 보호 · 감독의무
1. 교사의 보호 · 감독의무
1) 교사의 보호 · 감독의무의 법적 근거
• 보호 · 감독 이란?
- 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보호·감독하 는 의무.
BUT
- 교육관계 법령에는 교장 또는 교사의 보호·감독의무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은 없음.
-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서 학생을 교육하는 것이 교장, 교감, 교사의 임무라고 규정.

<중 략>

참고자료

· 김종운(2016). 학교 현장에 맞춘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 (주)학지사. p193~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