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정리하고, 본인의 의견을 제시(장, 단점)

소개

과목: 노인복지론
주제: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정리하고, 본인의 의견을 제시(장, 단점)

목차

I. 서론

II.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 장기요양사업 및 재원조달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신청 및 대상자
3. 등급판정 기준 및 절차
4. 재가급여 종류 및 제공

III. 사견: 문제점을 중심으로
1. 대상선정기준의 불합리성
2. 장기요양급여의 비다양성
3. 등급판정기준의 객관성 결여
4. 치매전문기관 및 전문인력 양성
5. 본인부담상한제 미적용

IV. 결론

V. 참고문헌

본문내용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대한민국 생산연령인구인 15세에서 64세가 역사상 최초로 감소함과 동시에, 65세 이상의 인구가 약 711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인구수에 대비해 14.2%를 차지하여 고령사회에 접어들었다고 한다. 2018년 동아일보기사에서는 2025년 대한민국 고령인구가 총 인구수 대비 20%로 초고령사회로 들어서게 될 것이며, 2065년에는 고령자가 42.5%가 될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이러한 통계들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고령화 시대에 따른 노양부양비 증가 및 노인복지문제 등에 높은 사회적 관심이 요구될 것이다. 인구고령화가 발생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우리나라의 출산율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1983년 출산율이 2.08명으로 그 당시 인구대체수준과 맞아 떨어졌으며,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출산율이 감소하다가 2015년 1.08명을 기록하였으며, 당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2017년에 신생아 수가 35만 명 수준으로 더욱 추락하면서 사상 최저 1.05명을 기록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가족형태가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바뀌었고,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활발하여진 것도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게된 원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참고자료

· 박정연(2016). 복지서비스의 민간공급에 관한 공법적 규율, 박사학위논문, 고려대.
· 박건영(2016).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이 가족의 부양부담 변화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동신대.
· 박경수(201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정책적 개선방안. 석사학위논문, 대진대.
· 김나래(2017).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부양제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숙명여대.
· 김수미(2018). 사회복지기관의 윤리경영이 서비스 품질에 미치는 영향 연구, 박사학위 논문, 건국대
· 김혜진(2017). 장기요양대상자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
· 문용필(2016). 중·고령자와 장애인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의사 영향요인, 박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