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레포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해와 발전방향

최초 등록일
2010.05.11
최종 저작일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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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해와 발전방향
우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념과 필요성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외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을 살펴보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정책목표와 기대효과를 분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발전방향 - 10가지로 정하였습니다.

많은 참고바랍니다.

목차

(정책학)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해와 발전방향

- 목차 -

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념과 필요성
1. 개념
가. 노인장기요양보장의 의미
나.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건강보험의 차이
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기존 노인복지서비스의 차이
2. 필요성
3. 제도의 도입과정

Ⅱ. 외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1. 재원조달 및 관리운영
2. 급여방식
3. 대상자 선정(등급판정) 체계

Ⅲ.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정책목표와 기대효과
1. 정책목표
2. 기대효과

Ⅳ.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발전방향 - 10가지

본문내용

가. 노인장기요양보장의 의미
‘노인장기요양보장’이라는 용어는 노화, 만성적 질환, 장애 등으로 장기적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에 대하여 국가가 사회적 보호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 용어는 장기적 요양보호라는 뜻을 지닌 영어의‘ long-term care’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그 동안 요양보호, 요양, 보호, 수발, 간호, 개호, 케어 등 여러 가지 용어로 번역하여 사용하여 왔다. 이중에서 개호(介護)란 용어는 일본이 이 제도를 도입할 때 만들어낸 말이다. ‘노인요양’이란 만성적 질환 등의 원인으로 기능적 활동능력(functional ability)을 상실하여 독립적으로 생활하기가 어려운 노인에게 장기간에 걸쳐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능적 활동능력’이란 몸을 움직이는 것,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 식사하는 것, 시장을 보러 가는 것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능력을 말한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서비스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관리와 재활훈련 등을 위한 건강보호 서비스(health care service)도 있고, 대상자의 일상 생활상의 욕구를 해결해주기 위한 사회적 서비스(social service)도 있다.

이하생략




Ⅳ.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발전방향 - 10가지
외국과 한국의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주요 특징을 통하여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 측면에서 신체정신적 장애의 원인과 연령을 기준으로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를 차별하고 있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내용과 명칭으로의 변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둘째,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라 일본에 비해 적어도 10년 많게는 20여년 앞서 도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전 국민이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65세 이하의 자에 대해서는 장기요양서비스 수혜 대상을 일정한 노인성질환으로 제한함으로써 요양서비스 수혜자의 불일치 문제가 심각해 보험원리 위반에 대한 논란과 제도 자체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일으킬 수 있어, 보험료 부담자와 수혜자 일치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넷째,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 등으로 보험재정 불안요인이 상존한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오는 2015년이면 필요한 소요재정이 2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재원조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보험자는 최근 장기요양위원회 직속의 제도발전개선위원회를 설치하여 보험재정과 제도를 결부시켜 운영하도록 함으로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보험재정 운영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지만, 과학적인 추계와 내실있는 재정운영이 절실하다

참고 자료

1. 유경선, 문상호(2006),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정책설계, 추계학술대회
2. 이석원(2006), 재원조달 메카니즘에 대한 지불의사 금액의 민감성 분석, 한국행정학보 40권 4호 겨울
3. 정재욱(2006), 한일간 노인장기수발보험제도의 비교평가 : 한국의 수발보험제도와 일본의 介護保險制度를 중심으로, 춘계학술대회
4. OECD Health Data : 1998~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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