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역사적 배경과 그들의 통상현황과 통상정책에 대한 고찰

소개

OCU 유럽의 이해 논문입니다. 참고로 A+받았습니다.

목차

1. 서 론
1)문제제기

2. 유럽연합(EU)의 대외통상정책의 서막
2-1 유럽연합의 통상정책기조
2-2 주요통상정책의 원칙과 수단

3.한국과 유럽연합관계의 역사적 고찰 : 유럽연합의 한국에 대한 새로운 인식

4.세계무역의 급격한 팽창과 경제적 다극체제의 형성: 한국의 급격한 경제성장과 시장다각화 전략축으로서의 유럽

5. 한국의 對 EU시장에 대한 수출의 급격한 신장과 EU의 한국시장 개방압력을 통해 본 한국과 유럽연합의 경제관계

6. 아시아-유럽연합 정상회담(ASEM) 개최를 통해본 향후 한국-EU 경제협력

7. 최근 EU 이슈(Issue)와 한국경제
1)실물 유러화의 통용
2) 유로화, 달러대비 강세 지속될 것인가?
3)중, 동유럽의 EU 가입 일정 확정

결론 및 요약

본문내용

1)문제제기

유럽연합(EU)의 통상정책이 변하고 있다. 과거 역내 산업 보호 차원의 통상정책에서 벗어나 역외국에 대한 무역장벽 해소로 그 무게중심을 옮겨가고 있는 것이다.
2000년 11월에 열렸던 카타르 도하에서의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WTO) 4차 각료회의에서 보다 자유로운 국가 간 교역을 규정하는 뉴라운드(New Round)의 출범을 겨냥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내외경제신문 2000.6.26
또 ‘하나의 유럽’인 역내 15개국의 경제력이 미국을 능가하는 수준으로 발전하자 그 힘을 바탕으로 세계 통상의 주도권 장악에 나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이전(1970~80)의 보호주의적인 통상정책을 견지했던 유럽연합이 1990년대의 통상정책은 보다 공격적인 통상정책으로 변화하고 있다. 유럽 내의 산업은 신보호주의적인 통상정책 수단들로 보호하고 역외국에 대해서는 신자유적인 시장개방과 시장 원리를 적용시키기 있기 때문이다. 1990년대 들어서 보호주의 정책수단이 증가하고 있지 않으며 산업보조금도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1980년대에 정비되어진 보호주의 정책의 엄격한 적용으로도 그 보호주의적 성격은 강하다.

참고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ASEM 정상회의의 의의와 대책」, 1998.3.18.
· 박태우, “지역주의와 지구촌화 현상에 대한 이론적․경험적 고찰을 통해 본 국제정치경제현상의 합리적 접근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정치학회 1996년도 년례학술대회론문집』, 국제정치 11, p.5.
· 외교통상부, 『아시아․유럽회의 개황』, 1998.3.
· 중앙일보, 1997.4.25. 비즈니스 면
· 외교안보연구원, 『주요국제문제분석』, 1997.1.17.
· 『주요국제문제분석』, 1996.5.29, pp.12-13.
· 세종연구소 연구백서, 『21세기를 향한 한국의 국가전략, 1996, pp.139-143.
· 신현종(1999) [세계통상 정책론] 서울 박영사
· 강원택 조흥식(1999) [유럽의 부활] 서울 푸른길
· 매일 경제
· 내외 경제
· KORTA 한국 무역 진흥공사 자료실
· 장근호(1998)[반덤핑 제도의 운연현황과 제도적 개선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