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 부동산 가격 거품현상과 향후대책

목차

1. 서론
2. 거품의 정의
3. 일본과 우리나라의 상황
1)일본
2)일본의 경우와 우리나라의 현 상황과의 비교
3)부동산 거품형성 및 붕괴과정
4)거품여부평가
4. 부동산가격 상승의 원인
1)아파트의 공급부족
2)저금리 기조의 지속
3)경상수지 흑자로 인한 통화팽창
4)금융기관들의 가계대출 확대
5)소결
6)가격상승에대한 설문조사
5. 정부의 안정책
6. 정부의 딜레마
7. 결론 (향후의 전망)

본문내용

최근의 부동산의 가격상승은 거품이라는 논쟁을 일으킬 만큼 비정상적인 급등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다. 또한 여전히 아파트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도 만만치 않게 남아있다. 또한 경제성장률을 뛰어넘는 주택시장의 가격상승률을 겪었다. 결국 이러한 내용은 거품의 정의에서 내린 거품의 평가항목을 볼 때, 현재의 부동산시장이 거품이라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위의 거품여부의 평가에서와 같이 현 상태를 거품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많다. 결국, 현재의 가격상승은 그동안의 침체에서 벗어나서 빠르게 회복해온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아직 그러한 경향을 가진 범위도 넓지 않다. 개인적인 판단으로 거품론의 존재는 외환위기시에 자산가격의 폭락에 연이은 단기간의 빠른 회복에 대한 착시현상이라는 것이다.

참고자료

· 1. 한국부동산신탁, 「21세기를 향한 부동산개발 방향 : 세계화·지방화시대의 대응」, 1995
· 2. 김창섭, 「토지비축을 적극 활용하는 이유」, 토지연구 제1호, 한국토지공사, 1999,
· p.1.
· 3. 정진환, 김재영, 「행정학원론」, 학문사, 1997, pp.135∼136.
· 4. 김형렬. 「정책학」. 법문사 1993, pp.14∼16.
· 5. 김상태, 인천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참조, 2000. 6월. pp4∼7.
· 6. 박원석, 「국토와 토지정책」, 범문사, 1995, p.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