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약관] 불공정약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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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약관의의의
2.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개정이유)
4.약관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는 무엇이며, 손해배상등 피해자의 직접구제는 가능한가?
5.약관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때 우선순위는?
6.부정한 약관에 대한 행정적 통제
7.피해사례

본문내용

약관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따라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 약관은 사업자가 일정한 종류의 거래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계약을 전제로 하지 않고 사전에 작성해 놓은 계약의 초안으로서, 구체적인 거래에 임하여 당사자 쌍방이 개별적으로 합의한 개별약정과는 구별된다.
그런데 약관은 은행거래(예금, 대부 등), 보험계약(화재·자동차·생명보험등), 공급계약(전기, 가스, 수도, 주택 등), 운송계약(철도, 벗, 선박, 항공 등), 이용계약(우편, 전신, 전화 등), 증권투자신탁, 할부거래, 신용카드거래, 리스계약, 프랜차이즈계약, 여행계약, 회원계약 등과 같은 오늘날의 대량거래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필부불가결한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약관은 사업자가 이를 별도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계약서의 뒷면에 기재되어 잇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소비자는 그러한 약관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설사 소비자가 약관의 존재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약관의 내용을 면밀히 따져 보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자로부터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받음으로써, 소비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러한 약관의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 조항으로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렵거나,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들이다.. 불공정약관조항들은 약관 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시정권고, 시정요청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2.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1.3.28 법률 제6459호]
제2장 불공정약관조항<개정 1992.12.8>
제6조 (일반원칙) ①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이다. ②약 관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약관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3.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조항
제7조 (면책조항의 금지) 계약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
1. 사업자, 이행보조자 또는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2.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 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