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최근세사] 토지조사사업에 관한 학계의 연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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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머리말
2. 일본에서의 연구
3. 초기 국내학계의 연구
4. 미국에서의 연구
5. 최근 국내학계의 연구
6. 맺음말

본문내용

1. 머리말
조선의 토지조사사업은 매우 치밀한 사전 계획 하에서 실시된 조선에 대한 식민지배를 더욱 확고히 하는 일제의 식민통치의 일환이었다. 이러한 토지조사사업은 당시 국내에서의 토지 소유관계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였으며, 토지의 국유화 작업을 통하여 매우 방대한 양의 토지를 조선 총독부 소유로 전환시켰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들이 당시 조선인들에게 고통과 손실을 준 것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그리고 이것은 일제가 조선을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식민통치 하고자 하였는지에 대한 분석의 틀을 제공한다. 다시 말해 일제의 식민지배의 속성을 드러내 보여준다는 말이다. 그러나 국내 학계에서는 일제 시대에 대한 연구를 독립운동 사에 집중하여 토지조사사업과 같은 일제의 식민정책에 대한 연구를 소홀히 한 것이 사실이다. 해방이후 한국이 독립국가로서 존재해야 할 가치가 있는 나라라는 인식을 깊게 할 필요가 있었으며 일제의 압제 속에서 심각한 열등의식에 빠져있던 한국인들에게 무기력함을 떨치고 다시 국가를 재건해야 할 용기를 독립운동 사에서 찾으려 했을 것이다. 이제부터 국내․외에서 지금까지 토지조사사업에 대해 이루어진 연구들을 분석해 봄으로써 일제의 식민지배의 속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2. 일본에서의 연구
토지조사사업이 끝나고 10여년이 지나 1929년에 일본 사학계에서 조선의 토지조사사업에 관한 연구를 발표하였다. 그들에 의하면 한국에서는 삼국시대 이래 고려까지는 원초적 토지공유형태, 조선시대에는 봉건적 토지공유형태가 특징이었으나 일제 이후에는 근대적 토지사유형태로 발전하였다고 하였다. 즉 토지조사사업을 기점으로 토지소유권이 확립되고, 조선민사령의 실시로 말미암아 봉건적 신분관계에서 계약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의 결과 대다수의 한국의 영세한 농민은 봉건적 예속 상태에서 벗어났으며, 한국에서의 토지사유권이 근대적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농민들의 소작권이 이전과는 달리 정기화되었다는 점을 들어 소작형태 또한 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의 필연적인 절차를 밟았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일본의 연구는 토지조사사업은 한국에서 근대적인 토지의 사유권이 발전해 가는 한 전기를 마련한 것이며, 이것은 곧 한국에서의 자본주의가 발전해 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일제의 식민정책이 한국의 근대화=자본주의화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음을 강조하려한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