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해외이민 때의 재산반출제한과 기본권

목차

[ 관련법조문 ]
[ 기본권의 의의 ]
[ 쟁점정리 ]
[ 쟁점에 대한 평가 ]

본문내용

[ 관련법조문 ]

· 헌법 14조 :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 헌법 23조 1항 :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 헌법 37조 2항 :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 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 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기본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해외이주법 3조 : 해외이주자의 재산반출
해외이주자는 외국환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재산을 반출할 수 있다.

[ 기본권의 의의 ]
기본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의미하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은 자유권적 기본권을 중심으로 하고있을 뿐 아니라 그밖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기본권 등은 인간의 권리와 함수관계에 있으므로 인권과 기본권을 도일시하여도 무방하다.

참고자료

· ・ 憲法學 - 許營
· ・ 韓國憲法論 - 許營
· ・ 憲法學原論 - 權寧星
· ・ 헌법강의 - 최취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