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가치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가치를 하나 선정하여 선정한 이유와 해당 가치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구체적인 행정사례를 제시하여 논리적으로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본문내용

서론

행정이란 무엇인가? 행정이라는 용어는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된다. 행정의 개념을 국가의 삼권분립과 연결한다면 입법과 사법을 제외한 영역을 행정이라 할 수 있겠다. 임의영(2016)은 행정을 ‘사회적 가치의 정의로운 분배가 가능할 수 있도록 사회제도를 관리하는 공적 활동’이라고 정의했다. 다른 측면에서 행정은 조세, 치안, 도시계획, 인구관리 등의 국가 활동에서부터 회사의 재무, 인사, 예산집행 등의 사적 영역까지 아울러 사용되는 개념이다.

그렇다면, 가치란 무엇인가? 언뜻 철학적으로 들리는 이 단어 또한 사회의 여러 곳에서 쓰이고 있다. 신철오(2006)는 가치는 개인이 특정 재화에 대해 느끼는 효용의 크기를 말한다며 경제학적으로 가치를 정의했다. 그는 같은 논문에서 가치의 철학적, 도덕적 관념에 대해 언급하기도 하였는데, 포괄적으로 정의한다면 가치는 일반적으로 대상이 인간과의 관계에 의하여 지니게 되는 중요성, 좋은 것, 유용함, 나의 관심을 충족시키는 것, 혹은 그러한 성질 등을 의미한다.

이렇듯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를 합쳐서, 행정가치라고 부른다. 박형준 외(2013)에 따르면, 행정가치는 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 혹은 행정이 지향해야 할 목표다. 국가의 행정직을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그들의 업무와 활동을 함에 있어서 지침으로 세워야 할 행동원리 또는 규범이라는 의미로도 쓰인다. 행정의 정의와 행정가치의 정의를 연결한다면, 결국 행정가치라는 말은 사회의 제도 아래 공적 또는 사적 영역의 전반적인 관리에 적용되는 규범과 방향성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다.

본론

가치에 대한 이론은 보통 행동의 결과에 초점을 두는 목적론, 상대론과 근본적인 의미에 집중하는 절대론, 의무론으로 분류된다. 행정가치 또한 마찬가지다. 인간의 본질적인 기반에 집중하는 공익, 정의, 복지, 형평, 평등, 자유 등의 가치와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한 수단에 집중하는 합리, 능률, 민주, 책임, 합법, 투명 등의 가치를 이야기할 수 있다.

참고자료

· 김항규. (2003). 행정의 합법성 이념과 기타 행정이념과의 관계. 정부학연구, 9(2), 153-182.
· 박형준, 이명석, 김근세, 최상옥, 임주영. (2013). 관료의 행정가치 재고찰.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7(3), 163-187.
· 배지혜. (2019). 독일의 국민 소통을 통한 교육정책의 신뢰 제고 사례. 해외교육동향. 346호.
· 신철오. (2006). 경제학적 가치평가에 대한 이론적 고찰. 해양수산. 1(3). 16-25.
· 임광현. (2013). 뉴거버넌스에 있어 시민사회참여 향상을 위한 전자정부의 과제. 『한국지방자치연구』, 15(3): 1-34.
· 임의영. (2016). 행정과 정의. 한국행정학회보, 50(4), 63-89.
· 정약용, 이계황. (2012). 목민심서. 전통문화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