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론 ] 국내증권시장의 개방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1998년 외환위기 이전
2. 1998년 외환위기 이후
3. 국내증권시장의 개방에 따른 의의

III.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한국주식시장은 1992년 초 외국인 투자자에게 개방된 이래 1997년 말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급속히 개방속도가 빨라졌다. 1998년 5월25일 공공법인에 대한 투자 한도를 25%에서 30%로 확대하는 일부 투자제한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외국인의 상장주식 투자한도는 폐지되었다. 또 공공적 법인 및 특별법상 취득한도가 설정된 종목은 신용공여 제한을 유지하면서 그 밖의 종목에 대해서는 외국인에 대한 신용 공여 제한을 폐지하였다. 1998년 7월1일에는 외국인에 대한 비상장주식·채권, 출자증권, 신탁회사 발행 수익증권, 외국법인 발행(DR)이외의 국내 유가 증권 시장도 완전 개방하였다.
여기에서 외국인 투자자는 비거주자(국민인 경우에는 해외 영주권자에 한함)와 증권투자자금의 대외 송금을 보장받고자하는 외국인 거주자를 일컫는다. 외국인 투자자의 대상 투자 증권은 증권거래법령에 의한 유가증권(증권거래법 제2조 제1항), 기업어음, 상업어음, 무역어음(BA), 양도성 예금증서(CD), 표지 어음, 환매조건부채권(RP)등 종합금융회사 발행어음에 한한다. 이들은 상장 및 협회등록 유가증권의 투자 시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투자등록증'을 받아야 투자가 가능하다. 단, 영주권자는 투자등록을 할 필요가 없고, 은행에 증권투자전용 외화예금 및 원화예금을 개설하여야 투자를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 금융감독원 (www.fss.or.kr)
· ▷ 금융감독위원회 (www.fsc.go.kr)
· ▷ 매일경제신문 (www.mk.co.kr)
· ▷ 삼성경제연구소 (www.seri.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