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인사청문 절차의 성과와 문제점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시오. 현대 사회에서 민간과 구별되는 공무원이 가져야 할 공직 가치가 있다면 무엇인지 제시해보고, 제도적 안착 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소개

인사행정세미나
2) 현행 인사청문 절차의 성과와 문제점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시오.
3) 현대 사회에서 민간과 구별되는 공무원이 가져야 할 공직 가치가 있다면 무엇인지 제시해보고, 제도적 안착 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현행 인사청문 절차 살펴보기
1) 현행 인사청문회의 성과
2) 현행 인사청문회의 한계점
3) 앞으로의 발전 방향
2. 현대사회에서 공무원이 가져야할 공직가치와 제도적 안착방안

III. 결론

IV. 출처

본문내용

I. 서론
우리 사회에서 공직자를 뽑는 제도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그 중에서 고위공직자를 뽑을 때 그들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 중 하나는 인사청문회이다. 청문회를 할 때에는 이를 방송으로 생중계하기도 하고, 청문회에서 나온 이야기들은 두고두고 회자되기도 한다. 인사청문회에서 중요하게 따지는 것은 개인의 능력은 물론 한 개인이 공무원으로서 가져야할 공직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등이다. 현행 인사청문회의 절차에 대해서 성과와 한계점에 대해서 살펴보고, 앞으로의 발전방향 및 공무원이 가져야할 공직가치와 제도적 안착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II. 본론
1. 현행 인사청문 절차 살펴보기
인사청문회는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 이끌었던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각종 비리사건이나 얼룩으로 장관들의 재임기간이 짧게 되면서 고위공직자를 등용하기 이전 사전에 검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회를 통회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라는 당시 여론에 따라서 2000년 6월에 도입되었다. 당시 청문회의 대상은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국회 임명동의가 필요한 대법원장, 대법관 13인, 감사원장 등 고위공직자 17명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재 재판관 3명과 중앙선거관리위원 3명 등 23명이었다. 그 이후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는 국가정보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4대 권력기관장을 청문 대상에 넣는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 시기에는 국무위원 후보자도 인사청문회의 대상이 되었으며, 현재는 금융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합동참모의장, 국가인권위원장, 한국은행 총재 등도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는 헌법 및 국회법에 따라서 국회의 임명동의나 선출을 요구하는 공직자 등의 자질과 능력 등을 사전에 심사하기 위해서 국회가 인사청문회에 초청된 당사자로부터 진술 또는 설명을 듣고, 필요한 경우에는 증인이나 감정인, 참고인으로부터 증언을 듣고 그 외 다른 증거를 알아보는 제도를 가리킨다. 우리나라의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법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참고자료

· 인사청문회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한국법제연구원
· 국회 인사청문회의 정치적 의미, 손병권, 의정연구 제16권 제1호
· 인사청문회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이광윤, 인권과정의, 2009.11
· 한국 공무원에게 바라는 공직가치는? 박대로, 뉴시스, 2015.07.08.
· 바람직한 공직가치 재정립 및 내재화 방안 연구, 인사혁신처, 2015.07
· 공직자 이해충돌,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 신동화, 참여연대, 201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