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법 등 공직 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법령, 제도가 정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사례와 같이 공공부문의 부패문제

소개

정부와 NGO 1
[과제 사례]
공직비리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여론이 거세다. 'CNK사건'에서 보듯이 공직자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돈 놓고 돈 먹기'를 했다.
직무수행과정에서 챙긴 정보를 이용, 주식투자를 하는데 그치지 않고 비리에 적극 개입한 정황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공직윤리는 헌신짝처럼 내동댕이쳤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장탄식을 터뜨릴 뿐이다. 갖가지 혜택을 누리면서도 비리를 일삼는 공직자들에게 이제는 한 치의 관용도 허락할 수 없다는 국민적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공직비리를 막기 위해선 그들의 자성과 함께 비리를 막기 위한 제도를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중략)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비리 업무 전반을 맡고 있다.
국회와 헌법재판소, 대법원, 중앙선관위, 행정부, 광역시·도, 시군구 등 기관별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각각 꾸려져 있다. 모두 256개에 이른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주어진 틀에 비해 실제 운용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장정욱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은 '공직자들이 공적으로 갖는 권한과 정보를 사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문제'라면서 '국가차원의 공직 부패척결 방향 설정과 함께 더욱 촘촘하게 제도와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중략) [서울신문 2012-01-25]
[과제 내용]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법 등 공직 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법령, 제도가 정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사례와 같이 공공부문의 부패문제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정부 스스로 청렴의지를 굳건히 하려는 노력과 감시 기구 및 내부고발제도의 명실상부한 운영도 필요하나, 투명한 시민단체를 통한 외부감시 또한 요구되는 바이다.
이러한 공공부문의 부패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민단체에게 요구되는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해보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시민단체의 역할
2. 한계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 우리 사회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 국민이 주체가 되어 권리를 높이고자 하는 욕구가 최근 높아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16년 국민들이 광화문 광장에 모여 대통령의 탄핵을 주도하면서, 이러한 욕구가 사회적으로 분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복잡하고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국민이 모든 사안에 관심을 가질 수는 없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시민단체가 그 역할을 대신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시민단체가 활성화하는 것은 그 사회의 민주화에 기여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취지에서 벗어난 시민단체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어떤 시민단체는 비리를 저지르고, 권력에 빌붙어 사익을 추구하거나 공정성을 잃어 편향된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듯 국민을 대표하기보다는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를 대표하는 것은 주어진 사명에서 어긋난 행동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잃고 시민 단체가 비난받는 이유에 해당한다.

참고자료

· 김포뉴스, “시민단체의 책임과 역할”, 2007-03-21,
· http://www.igimpo.com/news/articleView.html?idxno=14285
· 허성욱(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시민단체의 역할과 한계”, 한국일보, 2018-04-16,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4151785271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