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각종 절도죄에 관하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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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절도죄
1. 의의와 보호법익
2. 구성요건의 체계
3. '점유'의 개념
4. 사자의 점유의 인정 여부
5. 공동점유(점유의 타인성 인정)
6. 봉함된 포장물의 점유
7.절취행위
8. 고의
9. 불법영득의사

Ⅱ.야간주거침입절도죄
1. 의의
2. 야간의 의미
3. 실행의 착수시기와 기수시기

Ⅲ. 특수절도죄
1. 형법 제331조 제1항의 특수절도죄(야간손괴 후 야간주거 침입절도)
2. 형법 제 331조 제2항의 특수절도죄

Ⅳ.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1. 의의
2.행위객체
3. 본 죄의 행위

Ⅴ. 상습절도죄
1. 의의
2. 상습성

Ⅵ.친족상도례
1.의의와 법적성질
2.친족의 범위
3.친족관계의 착오
4.친족상도례의 적용범위

Ⅶ. 농촌지역의 농작물, 가축, 그리고 농기계의 절도피해실태 및 대처방안
1.서론
2. 농촌사회의 특성과 범죄의 요인
3. 농작물관련절도에 관한 조망
4. 농작물관련범죄의 발생추세
5. 농작물관련절도에 대한 신고 및 대책
6. 농작물관련절도에 대한 대응방안

본문내용

Ⅰ. 절도죄
관련조문 :형법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수범 처벌(제342조)
*친족간 특례(제344조)
*자격정지 병과 가능(제345조)
*절도누범 가중처벌(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4 제 5항)

1. 의의와 보호법익
(1) 절도죄의 의의
절도죄는 타인의 재산을 절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재산죄 중에서 재물만을 객체로 하는 순수한 재물죄이다. 강도죄 사기죄 및 공갈죄가 재물 이외에 재산상의 이익도 객체로 하는 것과는 구별된다.
(2) 절도죄의 보호법익
절도죄의 보호법익은 소유권이다. 절도죄는 재물에 대한 실질적·경제적 가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에 대한 형식적 소유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이다. 절도죄의 보호법익을 점유라고 하거나 소유권과 함께 점유도 그 보호법익이 된다고 하는 견해도 있으나, 절도죄에 있어서의 점유는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있어도 그 보호법익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절도죄의 보호법익은 소유권이고 행위의 객체는 점유이다. 보호법익이 보호받는 정도는 위태범이다.

참고자료

· -한국형사정책연구원.농촌지역의 농작물 가축 그리고 농기계의 절도피해 실태 및 대처방안에 대한 연구,2001.12.이재상저
· -청림출판. 재산범죄처벌과 피해구제의 법률지식. 박영규,성광호 공저
· -http://www.kic.re.kr/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http://www.knpolice.go.kr , 경남지방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