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이전] 행정수도 이전에 대하여

소개

행정수도 이전을 경제적 타당성을 중심으로 조사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론: 문제제기

Ⅱ. 본론
1. 수도이전의 의미
2.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
3. 행정수도 이전의 찬반 양측의 타당성 분석
(1) 찬성의 논거
(2) 반대의 논거
4. 행정수도 이전의 타당성 분석
(1) 수도권 집중 현황
1) 인구의 집중추이
2) 주요 경제 변수의 집중 현황
(2)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 분석: 비용과 편익을 중심으로
1) 행정수도 이전 과정에서 정부 투자 및 민간투자로 인한 경제활성화 효과
2) 교통 혼잡비용의 감소
3) 부동산 가격 안정화
4) 국토의 균형 발전
5) 수도권 산업구조 고도화 기회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한국에서 수도권 집중은 역사적, 정치적, 문화적, 의식적 요인과 환경에 의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집중완화를 하고 싶지 않거나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비대한 사람이 더 많이 먹을 수밖에 없는 악순환에 시달려 오면서 수도권이 점점 더 비대해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지난 50여 년 간 모든 수단과 대책을 다 강구해서 이의 시정을 시도했다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한다. 수도권 집중 방지를 위한 법도 만들고 제도도 시행하고 세금도 유인수단으로 써보기도 하였다. 외청을 대전으로 옮기는 시도도 해보았고 과천에 정부 제 2청사를 세워서 분산을 시도해 보기도 하는 등 역대 정부가 다 나름대로 특별대책을 강구하기도 하고 시행하기도 하였다. 그 때문에 그래도 집중 속도가 약간 낮아졌을지도 몰라도 오늘 이 시간까지 거의 대부분의 부문, 질과 양의 양면에서 여전히 집중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진국에서는 행정중심지와 경제적 중심지를 분리하므로써 자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제는 우리도 문제의 가지만 잘라내는 정책이 아니라 뿌리자체를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행정수도의 의미, 행정수도 이전의 찬․반 입장과 이전의 타당성 분석하므로서 어떤 것이 우리에게 더 좋은 정책인지에 대하여 이야기 해 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수도이전의 의미

수도란 한 나라의 국정을 이끌어가는 핵심기관 및 인물이 상주하는 도시 즉. 국가의 수반과 그 관련 행정기관이 존재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이러한 수도는 국가발전의 역사에서 중앙집권적 군주 국가의 출현 이후로는 이제 단순히 국정의 중심지만이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교육둥 모든 면에서 한나라의 중심지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가지 분야의 집중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자원의 집중화 현상을 많은 국가에서 경험한 바가 있고, 이미 미국, 호주등의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전문화된 영역별 수도’로서 행정수도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수도’라는 개념은 ‘국정의 수반과 핵심 행정기관이 존재하는 국정의 중심도시로서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여타 부문의 동시 집중화를 차단하기 위한 계획도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새로운 행정수도 건설의 당위성과 과제, 진재구, 2003, 청주대학교
· ․행정수도 이전의 타당성분석: 경제적 타당성과 실행타당가능성을 중심으로, 박병식, 2003, 동국대학교
·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경제적 효과분석, 이동수, 2003, 충북대학교
· ․신행정수도 건설논의의 쟁점과 과제, 변창흠, 세종대학교
· ․-신행정수도 입지 어디가 유력한가-, [e-mail], 2003.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