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우리경제의 현실

목차

Ⅰ. 序論

Ⅱ. 한국경제의 성장과정

(1) 60년대 이전의 한국경제

(2) 60년대 이후의 한국경제

(3) 한국 경제 성장

Ⅲ. 한국 경제 현황의 진단

(1) IMF로 본 한국경제의 진단
(한국경제의 위기)

(2) 한국경제의 현 주소

Ⅳ. 한국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

(1) 앞으로 유의해야 할 점

(2) 한국경제가 당면한 과제

Ⅴ. 한국경제 논평

본문내용

1993년 들어선 문민정부는 '신경제 5개년 계획'을 실시하였다. 이 계획은 조세·
금융·행정 규제의 개혁을 표방하였으며 1993년 8월에는 금융실명제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금융실명제의 실시 이후에도 비실명 거래가 사실상 묵인되어 지하경제의 비리는 여전하였다. 조세 분야에서는 조세 감면의 축소와 소득 계층간의 공평과세를 목표로 하였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각종 조세 감면이 증가하였으며 특소세·교육세 등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붙는 간접세가 늘어 오히려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켰다. 서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물가에 대해서 살펴보면 집권 2∼3년 내로 3%이내로 묶겠다던 물가는 매년 5%대의 상승을 기록하였다. 또, 경상수지는 1995년부터 흑자로 돌아선다는 야무진 목표를 세웠지만 흑자는커녕 적자규모만 늘어나 1992년 45억 달러에서 4년 뒤인 1996년에는 사상 최악인 237억 달러의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였다. 이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적자로써 한국처럼 조그마한 나라로써는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대외정책 면에서도 굴욕적인 태도로 일관하여 UR협상에 있어 국내 시장을 매우 불리한 조건으로 개방하였고 1996년에는 시기상조가 아니냐 하는 주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29번째로 선진국들의 잔치라 불리우는 OECD에 가입하였다. 이로 인하여 1997년 현재 수입자유화율이 99.9%인데서 보듯 국내시장은 공격적인 외국 기업에 대해 무방비 상태로 개방된 상태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