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급여대상자 선정 원칙에 있어 욕구판단기준과 사회복지 특성으로 구분하여 네가지 원칙을 설명

소개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사회복지정책의 급여대상자 선정 원칙에 있어 욕구판단기준과 사회복지 특성으로 구분하여 네가지 원칙을 설명하고 기본형태의 급여와 사회적 급여의 6가지 형태의 정의 및 특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정책 네 가지 원칙
2. 기본 형태의 급여
3. 사회적 급여 6가지 형태 정의 및 특징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과거에는 소수의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가 제공되었으나 다양한 사회적 위험을 내포하는 현대 사회에 접어들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사회 복지가 확대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전 국민을 대상으로 모든 복지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므로 직접적인 혜택은 일부의 대상으로 자격을 한정시키게 된다.
이렇듯 복지 사업의 규모와 지출이 점차 커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복지 대상자의 선정 기준은 복지 시행의 효율성을 좌우하는 요소로 기능한다. 또한 일관된 선정 지표는 대상자의 선정을 단일 기준 하에서 비교 가능하도록 하며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다.
그렇지만 현재 복지 대상자의 선정 기준은 사업별로 상이한 경우가 많아 대상자 선정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급여의 집중, 중복을 야기하는 등 복지 지출의 효율성 저하를 야기하기도 한다. 실제로 소득 기준만을 보더라도 최저 생계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소득 분위, 전국 가구의 평균 소득 등으로 각기 상이하며, 자산 조사의 범위나 조사 방식, 기준, 소득 환산 방식 등도 사업별, 부처별로 다르게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의 급여대상자를 선정하는데 관련된 원칙을 욕구판단기준과 사회복지 특성으로 구분하여 네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기본형태의 급여와 사회적 급여의 6가지 형태 정의 및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사회복지정책 네 가지 원칙
사회복지정책의 급여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크게 보편주의와 선택주의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보편주의에서는 보편적인 사회적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특별히 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권리로서 급여를 제공하게 되며 선택주의에서는 개인적 욕구와 필요에 따라 비용효율적인 급여 제공을 목적으로 하게 된다. 그러나 이 둘의 이분법은 사회복지정책 대상자의 선정을 단순화시켜 이해를 용이하게 한다는 장점은 있으나 복잡한 현실에 적용하거나 대상자를 실제로 파악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참고자료

· 김경우 외. 사회복지정책론. 창지사. 2008.
· 강신욱 외. 복지정책의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 김미혜, 정진경. 사회복지정책분석론. 동인.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