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제활동에서의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사례 조사 및 분석, 우리나라의 무역정책의 변화과정과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

소개

과목명: 경제학
가) 국내 경제활동에서의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사례 조사 및 분석
나) 우리나라의 무역정책의 변화과정과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우리나라의 시장실패 사례
2. 우리나라의 정부실패 사례
3. 우리나라의 무역 정책과 그것이 경제에 미친 영향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아래 본론에서는 문제에서 제시된 두 가지 주제에 다뤄 보기로 하겠다. 경제학은 기본적으로 시장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논의가 진행된다. 즉, 애덤 스미스의 주장에 따르면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작동되는데, 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소비자가 재화나 서비스를 위해 지불하는 가격이 생산자의 한계비용과 일치해 적정 가격이 형성되고 시장에서는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된다. 즉, 국가나 공권력의 개입 없이도 시장에서 적정한 가격이 형성되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그런데 아담 스미스가 제시한 이 ‘보이는 손’이라는 개념은 이상적인 개념이다. 이론적으로 제시된 몇 개의 가정 하에서만 실현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전제가 성립되지 않거나 시장의 손이 효율적으로 발현되지 않으면 시장에서는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성립되지 않으며, 그 결과로 생산자와 소비자 둘 중 한 쪽은 불이익을 입거나 심한 경우에는 둘 다 손해를 보는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 이것이 바로 시장실패이다. 인류사적으로 산업혁명이 처음 태동했을 때는 애덤 스미스가 주장한 ‘보이지 않는 손’이나 시장에 대한 사람들의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다. 시장이 자체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른바 시장만능주의적인 풍토가 자리 잡았는데 결과적으로 시장은 실패했다.

참고자료

· 대한민국학술원, 학술원논문집, 2014, 이학용, 효율성에 있어서의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 한국경제연구원, KERI 칼럼, 윤상호, 2014.5.29. 시장실패의 정치화, 그리고 정치실패
· jtbc 뉴스, 류정화, 2019.2.18. 택시들 ‘미터기 교체’ 장사진. 비용 담합 의혹 제기도
· 서울신문, 장진복, 2018.9.9. 역대 정권 부동산 정책 실패에서 배운다
· 서울신문, 고병기, 2018.1.7. [시장 못 이기는 정부-부동산 정책 실패] 되레 집값 올린 규제. ‘인위개입’으로 버블 키운 참여정부 데자뷔
· 국가기록원, 무역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