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진동] 소음진동 의 민원 피해와 현황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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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피해 배상판례
1-사건 개요
2-분쟁경위 및 손해배상에 대한 판결 요지
3-판결

2. 발안-반월간 도로확·포장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진동 등으로 인한 양돈피해 분쟁사례
1-사건 개요
2-분쟁경위 및 손해배상
3-판결에 대한 결론

3. 매향리 미군사격장 소음피해 배상판례
1-사건 개요
2-판결 요지
3-결론

4. 소음 관련 분쟁에 관한 의견

본문내용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사건 개요

1) 김포공항과 한국공항공사의 연혁

김포공항은 1939년 일본 가미가제 특공대 연습장으로 처음 활주로가 개설된 이후 1951년부터 1957년까지 미군이 활주로를 확장하여 미군비행장으로 사용했으며, 1958.1.30 국제공항으로 지정되었고, 1975년부터 1980년까지 1단계 확장사업으로 국제선 제1터미널 신축, 1982년부터 1987년까지 2단계 확장사업으로 기존 활주로 연장과 국제선 제2터미널을 신설하고 제2활주로는 1987.4.1 개통하였다.

김포공항에 있던 국제선 항공노선은 2001.3.29 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하여 이후부터는 국내선 항공기만 김포공항을 이용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는 2002.1.14 법률 제6607호로 제정되어 2002.3.2부터 시행된 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1.12.14 한국공항공단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공항공단으로부터, 한국공항공단은 1990.4.7 한국공항관리공단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공항관리공단으로부터, 한국공항관리공단은 1979.12.28 국제공항관리공단법에 의해 설립된 국제공항관리공단으로부터 재산과 권리, 의무를 포괄승계 하였다.

2) 항공기의 소음

항공기 소음의 측정단위 WECPNL(Weighted Equivalent Continuous Perceived Noise Level, 이하 웨클이라 한다)은 항공기의 소음이 시간대별로 다르고, 같은 크기의 소음이라도 시간에 따라 개인이 느끼는 강도가 다른 점등을 고려하여, 한 지역에서 1일 수회 소음도를 측정한 후 시간대별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계산한 소음영향도로서 WECPNL(웨클)값은 dB(소음진동규제법의 소음공정시험방법에 의해 측정한 등가소음도, 이하 데시벨이라 한다)값에 대략 13을 더한 값과 같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