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형학]마약범죄

소개

행형학

목차

Ⅰ.서 1

Ⅱ.마약류의 특성 1
1.마약 1
(1)천연마약 1
(2)합성마약 1
2.대마 2
3.향정신성의약품 2
(1)각성제 2
(2)환각제 2
(3)억제제 2
4.흡입환각물 3

Ⅲ. 우리나라 마약류범죄의 현황 3
1.마약류범죄의 역사적 전개 3
2. 마약류범죄의 현황 3

Ⅳ. 마약류범죄의 대책 6
1. 마약류범죄의 통제대책 6
2. 예방적 활동의 강화 7
3. 수사체제의 정비 7
4. 치료·재활대책의 확립 7

본문내용

Ⅰ.서
마약(narcotics)이란 용어는 무감각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narkotikos'에서 유래된 것으로 수면 및 혼미를 야기시켜 동통을 완화시키는 물질을 말하며, 그동안 ’마약‘이라는 용어가 대마․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총괄하는 의미로 혼용되어 왔으나, 이들을 총칭하는 표현으로는 좁은 의미의 마약과 구별하기 위해 ’마약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마약류는 세계 보건기구(WHO)의 보고에 따르면,
ⅰ. 약물사용에 대한 욕구가 강제적일 정도로 강하고(의존성)
ⅱ. 사용약물의 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내성)
ⅲ. 사용을 중지하면 온몸에 견디기 힘든 증상이 나타나며(금단증상)
ⅳ. 개인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사회에도 해를 끼치는 약물
로 정의 되어있다.
이런 마약류를 규제하는 국내법률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이전 마약법․대마관리법․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을 하나로 통합한 법률) 및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형법 등이 있다.

Ⅱ.마약류의 특성
1.마약
(1)천연마약
아편은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모두 완화시켜 주며 졸음이 오는 듯한 상태에서 편안함과 황홀감을 느끼게 하여 준다 아편의 초보적인 남용의 경우에는 비교적 강한 황홀감과 즐거운 기분을 경험하게 해준다. 그러나 이러한 약효는 그 남용이 계속됨에 따라 그 정도가 달라지게 된다. 아편의 남용이 계속되면 남용자는 얼굴이 창백해지고 매우 신경질적으로 변하며, 식욕과 성욕을 상실하고 메스꺼움, 구토, 변비, 홍조, 동공수축, 호흡장애 등의 부작용이 유발된다.
몰핀은 고통을 완화시키는 데에 강한 효력을 발휘한다. 또한 도취작용을 함으로써 남용자로 하여금 편안함과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며 아울로 잠이 잘오게 해준다. 처음 몰핀의 사용은 아편중독자의 치료를 위하여 사용되었으나, 아편으로부터 불순물을 제거하고 일정한 화학적 과정을 거쳐 추출한 물질로서 아편에 비하여 그 중독성이 훨씬 강하다. 몰핀의 중독증상도 아편의 중독증상과 비슷하다. 몰핀은 기본적으로 아편이나 헤로인과 같은 약효를 가지나, 약효의 강도면에서는 헤로인에 비해서 뒤지기 때문에 강한 자극을 원하는 마약중독자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참고자료

· 1. 『刑事政策』, 정영석, 法文社, 1999.
· 2. 『刑事政策』, 배종대, 弘文社, 2000.
· 3. 『藥類犯罪白書』, 대검찰청, 대검찰청,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