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소개

과목명: 사회복지법제론
주제: 정신보건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신보건법
2. 정신보건법의 개정
3. 진주시 방화 살인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본 정신보건법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진주시에서 아파트에 불을 지른 다음 대피하려고 나오는 주민들에게 칼을 휘둘러 살상을 저지른 사건이 있었다. 피의자인 안씨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진주에 있는 정신병원에서 조현병을 진단받고 치료를 받았지만 그 이후 3년 넘게 치료를 받지 않은 상태였다. 이러한 정신질환을 가진 범죄자들로 인하여 국민들에게는 불안감과 공포감을 양산하게 하고 있다. 심지어 정신질환자를 모두 격리시키자는 주장부터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정신건강관련 센터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현상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실태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건들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제도화 되어있는 정신건강복지법의 현황 및 실태는 어떠할까? 본론에서는 정신건강법의 목적 및 대상과 법 개정에 대한 발전단계에 대해 살펴보고, 이러한 정신건강법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에 대하여 고찰해 보려고 한다.

Ⅱ. 본론
1. 정신보건법의 목적 및 대상
정신보건법의 목적은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정신질환자들의 의료서비스 및 사회복귀에 대하여 필요한 사안들을 규정하여 국민들의 올바른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신보건법의 적용 대상은 정신질환자이며, 정신질환자란 정신병, 성격장애, 알코올 중독 및 기타 약물 중독, 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지닌 자를 의미한다.

참고자료

· 권준수. (2019. 05. 07). 진주 조현병 환자 방화 살인사건 책임은 국가에 있다. 데일리메디.
· 김현태. (2019. 05. 12).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정신건강정책이 절실하다. 세종타임즈.
· 보건복지부. (2019. 1. 15. 일부개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정신건강복지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김경우. (2016). 사회복지법제론. MJ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