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용에 있어서 원칙법과 예외법, 강행법과 임의법, 신법과 구법의 적용순서에 대하여 서술

소개

과목: 사회복지법제
주제: 법적용에 있어서 원칙법과 예외법, 강행법과 임의법, 신법과 구법의 적용순서에 대하여 서술해 봅시다

목차

1. 서론

2. 법률의 적용
1) 원칙법과 예외법
2) 강행법과 임의법
3) 신법과 구법

3. 신법 우선 원리의 효과: 결론을 갈음하여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는 법체계 내지 법질서가 통일적으로 잘 구성되어 개별적인 법규범들이 조화롭게 공존하기를 원하지만, 사실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다. 물론, 법질서가 성립된 최초의 순간에는 충돌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변화하는 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새로운 법규범들이 법질서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입법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기존규범들과 충돌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오늘날 입법기술의 발전으로 법규범들 간의 충돌은 많이 예방되고 있으나, 여전히 규범충돌은 적지 않게 존재하며 앞으로 입법기술과 입법학이 아무리 발전된다고 하더라도 그 존재가능성 그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법규범들 간의 충돌은 법체계의 통일성을 해친다. 즉, 법규범들 간의 충돌은 수범자에게 행위의 기준을제시하지 못함으로써 충돌은 법의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마땅히 해소되어야 한다. 아래에서는 원칙법과 예외법, 강행법과 임의법, 그리고 신법과 구법의 우선 원칙에 대해 살펴보고, 특히 학자들 사이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던 신법 우선의 원칙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히 검토하도록 한다.

참고자료

· 송덕수, 『신민법강의』, 박영사, 2019
·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19
· 오세혁, 「신법 우선의 원리」, 법학연구,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