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장애인 시설 비리의 문제점

목차

1. 장애인 시설 비리의 문제점
2. 장애인 복지 시설 및 단체 비리 사건
▷1990년 정립회관 시설 비리 사건
▷한국장애자재활협회(회장 서광윤)
▷시각장애자재활원 사건
▷1993년 2월 전북맹학교 비리 사건
▷1994년 정신지체인 수용시설 사회복지법인 혜인원 기부금 및 국가 보조비 횡령
▷1994년 1996년 10월까지 서울시내 장애인시설 예산 기부금 유용 120억원
▷1996년 에바다농아원 비리 사건
▷전국 장애인 수영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70% 안전상 문제 있음.
▷1997년 7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장기철회장 집행유예 2년 선고
▷1997년 8월 장애인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기부금 횡령, 보조금 유용 적발
▷2002년 한빛맹학교 사태의 시설의 소유와 권리
3. 장애인 복지시설, 비리가 왜 끊이지 않는가?
☞정부의 획일적인 지원 구조와 낮은 지원수준
☞복지시설 내부의 자구적인 노력도 절실히 필요하다.
☞관리의 투명성

본문내용

1. 장애인 시설 비리의 문제점
장애인 및 사회 복지 시설의 비리 문제를 이야기하면 그러한 시설의 사정을 잘 아는 많은 사람들은 그앞에 ‘일반화되어 있는’이라는 말을 붙이곤 한다. 이 ‘상식화’ 또는 ‘일반화’라는 말이 어렵지 않게 함께 쓰이는 시설 비리 문제는 역설적으로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이 그리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조금은 어두운 전망ㅇ르 갖게 한다. 이러한 장애인 및 사회 복지 시설의 비리가 상식화되어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크게 다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복지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양심과 자질의 문제,
둘째, 장애인 시설의 운영 및 관리․감독을 책임져야 할 국가의 책임 방기.
시설 비리 문제는 그것이 ‘일반화’되어 잇다고 해서 덮어 둘 문제도, 해결이 어렵다고해서 지나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결코 아니다. 수많은 시설의 장애인들의 고통과 인권 침해로 직결되는 이 문제에 대해 우리 사회 모두의 근본적인 인식 전환과 국가의 책임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

2. 장애인 복지 시설 및 단체 비리 사건
감사원은 01년 6월에 서울 등 전국 8개 시․도의 40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이중13개 시설의 회령 사실을 적발해 19억원을 회수하는 등 총 47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했다.횡령 및 위법․부당 사항을 지적받은 19개 시설 가운데 장애인 복지시설은 11곳으로 그동안 장애인 복지시설의 비리는 끊임없이 보도되어 왔지만, 개선의 노력이 보이지 않고 있다.
장애인 복지시설 비리사건과 관련한 장애인계의 대응은 크게 정립회관 비리사건, 에바다 농아원 비리 사건, 전북맹학교 비리 사건 등에서 보여졌다. 정립회관 비리사건의 경우 일정정도 성과를 거두었고 이후 지켜지지 않은 내용에 대해 두 번째 농성까지 진행하여 결국 관장, 이사장 모두 물러나게 했으며 정상운영의 기초적인 틀을 만들어 갓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외 다른 비리 사건들은 관련자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