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 있어서 사적 자치의 원칙이 어떠한 원칙으로 표출되는지를 설명하라

소개

과목: 민사소송법
주제: 민사소송에 있어서 사적 자치의 원칙이 어떠한 원칙으로 표출되는지를 설명하라.

목차

1. 서론

2. 변론주의의 본질

3. 변론주의의 내용
1) 사실의 주장책임
2) 자백의 구속력과 증거신청

4. 처분권주의의 본질

5. 결론

6. 참고문헌

본문내용

변론주의는 “사실자료와 증거자료와 같은 공격․방어방법을 당사자에게 일임한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에 따르면, 사실의 수집과 수집된 자료의 제출책임이 당사자에게 있으며, 당사자가 수집한 소송자료만을 가지고 심판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에 관련하여, 형사소송에서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인 직권탐지주의에서는 “소송자료의 수집책임을 당사자가 아니라 법원이 부담하는 것”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광의의 변론주의에는 처분권주의가 포함될 수 있는데, 처분권주의가 “당사자의 소송물에 대한 자유처분”이라고 한다면, 변론주의는 당사자의 소송자료에 대한 수집의 책임을 의미하기 때문에, 양자는 민사소송상의 당사자주의의 핵심적인 요소로서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엄격한 의미에서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변론주의가 민사소송의 기본적인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법에는 이와 관련된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특수소송에서 이와 대립되는 개념인 직권탐지주의가 산발적인 형태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단지 민사소송의 일반원칙이 변론주의임을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참고자료

· 김홍엽, 「민사소송법」, 박영사, 2019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18
· 전현철, 「민사소송법」, 박영사,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