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의 장 단점에 대하여 논하시오

소개

과목명 : 사회복지법제론
주제 : 필리버스터의 장, 단점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필리버스터란?
2. 우리나라의 필리버스터 사례
1) 김대중의 필리버스터
2)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
3. 필리버스터의 장, 단점
1) 필리버스터의 장점
2) 필리버스터의 단점

Ⅲ.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필리버스터라는 단어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흔하게 들을 수 없었다. 2016년 3월 19대 국회에서 마지막으로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우리국민들에게 필리버스터를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과제에서는 필리버스터의 장, 단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고 의회민주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필리버스터에 대해서는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기회에 필리버스터에 대해 알아보고 더 나아가 어떠한 민주적인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Ⅱ. 본론
1. 필리버스터란?
필리버스터(filibuster)는 무제한 토론, 합법적인 의사 진행 방해라고 이야기하는데 의회 운영 절차의 한 형태로서 입법부, 행정부나 다른 기관에서 구성원 한사람이 어떠한 안건에 대해 장시간 발언을 통해서 토론을 포기하고 진행되는 표결을 지연 또는 막는 행위를 필리버스터라고 한다. 필리버스터는 1851년에 처음 쓰였고 스페인어의 필리부스테로에서 나온 말로 본 의미는 약탈자, 해적선이라는 의미이다. 필리버스터란 표현은 미국에서 많이 사용되었다. 우리나라의 국회법 제 106조 2에 의거하여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한다면 필리버스터는 합법적인 행위라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김기원,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