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필리버스터의 장단점에 대하여 논하시오.

최초 등록일
2020.04.21
최종 저작일
20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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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필리버스터의 장점
2. 필리버스터의 단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필리버스터란, 의회 안에서의 합법적·계획적인 의사진행방해 행위를 일컫는 말이다. 주로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거나 기타 필요에 따라 의사진행을 견제하기 위하여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의사진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것이다. 장시간연설, 의사진행 또는 신상발언의 남발, 각종 동의안과 수정안의 연속적인 제의 및 장시간의 설명, 총퇴장 같은 방법이 대표적이다. 이는 모두 합법적이라는 점에서 폭력 등에 의한 방해와는 다르다. 그러나 폐단 또한 적지 않기 때문에 많 은 국가에서 의원의 발언시간을 제한하거나 토론종결제 등으로 보완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의 테러방지법에 대한 도입 예고에 있어서, 해당 법이 가지는 모순에 저항하기 위하여 진보 성향의 정당의 주도 하에 보여주었던 모습이 있었다. 이를 통해 대중들은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주목하기 시작하였는데, 그때의 주요 내용은 국정원의 사찰 및 감시가 더욱 정당화 된다면, 국민들은 조지오웰의 1984와 같이 감시와 감찰로 물든 ‘자기검열’이 필수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으며, 이는 북한의 체제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논의하였다.

참고 자료

로널드 드워킨, 민주주의는 가능한가, 홍한별 옮김, 문학과 지성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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